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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1 국감] 론스타, 징벌적 매각명령 필요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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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의원>

○ 이춘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조용환 헌재재판관 국회 처리 지연 관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북침에 대해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현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함. 헌법재판소는 사회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 헌법재판소)

▪ 부산저축은행 주심 감사위원 저축은행 계좌 예금 논란
–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두 분의 고위 간부가 엄청나게 큰 돈을 여러 저축은행 계좌에 나눠 예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으며 부산 저축은행 계좌도 있다고 주장함. 특히 저축은행 주심위원이었던 모 감사위원은 모두 26개 계좌에 11억417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힘. 감사원은 저축은행 감사를 직접 실시한 주체이고 따라서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내밀한 정보를 접할수 있다며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감사원장을 추궁. (9월 29일/감사원)

▪ 현 정부들어 검사장 승진 특정대, 특정 지역 출신 2배 증가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검사장 승진자 가운대 고려대 출신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지난 4년 동안 검사장 승진자 51명 중 9명인 17.6%가 고려대 출신이었고 이에 반해 서울대 출신 승진자 비율은 71.0%에서 60.8%로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50%에서 27.5%로 크게 감소한 반면 대구·경북이 23.5%로 높아졌다고 밝힘.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특정대학, 특정지역 우대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의 인화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권의 검찰 인사권 오용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함. (10월 4일/대검찰청)

2. 선정 이유

▪ 헌재재판관 선임 관련해 이념과 국가관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헌재의 기본 임무에 대한 적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검사장 승진에 있어서도 특정 지역이나 특정대 출신의 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법조인의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강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음. 또한 부산저축은행의 주심위원 등이 저축은행 계좌에 예금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감사원장에게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의 활약이 돋보였음.

 

<정무위원회 우수의원>

○ 유원일 (창조한국당)

1. 주요 활동 내용

▪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경영행위 비판
– 금융감독원을 통해 ‘최근 5년간 7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 잔액 및 이자수익 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51조627억원에 달한다고 밝힘. 반면 국민의 원리금 부담은 증가하고 부동산 붕괴로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DTI와 LTV 뿐만 아니라 예대율 규제를 더욱 강화아여 은행의 무분별한 수익성 추구를 방지할 것을 강력히 주문함(9월20일/금융위원회)

–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의 74%를 배당으로 지급하고, 최근 고배당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외환은행의 평균 배당성향 또한 47%에 달한 것을 금감원제출 자료분석을 통해 밝혀내며, 외국인 대주주의 고액배당은 국부유출은 물론 은행의 투자여력을 소진시켜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도 있음을 지적함(9월23일/금융감독원)

▪ 론스타 문제 해결 촉구
–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는만큼 유죄확정 이후, 금융위원회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까지 제시함.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이후 발생한 각종 피해에 대하여 보상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9월20일/금융위원회)

▪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감면 행위 지적
– 공정위의 전체 과징금부과 총금액 7175억원 가운데 실제 3284억원의 과징금만을 부과해 감면율이 57.8%에 달하는 분석자료를 제출하며, 공정위의 이 같은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대기업의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형사고발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함.(9월22일/공정거래위원회)

▪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주장
– 각종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2008년 266명에서 2009년 398명, 2010년 419명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으로 임기 말 비리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함.(9월26일/국민권익위원회)

▪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지적
– 최근 5년간(2006~2010년)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17.8%에 불과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상반기 퇴출된 8개 저축은행에 지원된 4조8269억원과 추가지출예상금 2조2221억원(예보 추정액), 하반기에 퇴출된 8개 저축은행 정리에 소요될 수조원의 지원금이 앞으로 계정 부실화를 가속화 시킬 것임을 지적하며, 예보가 적기에 부실을 조사해서 조기에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9월29일/예금보험공사)

▪ 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주장
– 한국거래소 설립 첫 해인 2005년 954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이 6년 만인 2010년에 2839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나고, 2005년 배당성향이 19.5%에서 2010년 28.6%로 증갓한 점을 지적하며, 거래소가 6년 연속 고수익과 고배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소극적이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주문함.(9월30일/한국거래소)

2. 선정 이유

▪ 시중은행의 수익구조 분석을 통해 과도한 이자수익 추구행위와 배당금 지급 등 불합리한 경영행위를 비판하며 시중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돋보임. 감독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론스타 문제와 과징금 감면 문제를 각각 지적하며 금융위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함.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 감면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개선, 부패공직자 처벌을 위한 공직비리수사처 설치 등 문제점 지적에 이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모습을 보임.

○ 조영택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저축은행 부실사태 관련 집중 추궁
– 2차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연초에 마련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다, 추가 저축은행 부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재원조달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장함(9월20일/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불법행위 사례”를 공개하며,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대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사금융 알선행위 등의 실태와 규모를 낱낱이 공개할 것을 촉구함.(9월23일/금융감독원)
– 또한 지난 19일 추가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5곳의 상근감사가 금융감독원 출신임을 지적하며, 금감원 출신 감사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9월23일/금융감독원)
–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조치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철저한 책임규명과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강력한 처벌 및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함(9월29일/예금보험공사)

▪ 청와대 및 정부의 주가조작행위 연루 의혹 제기
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특혜지원 집중 추궁

– 국무총리실이 충분한 검토없이 C&K마이닝이 해외광산 개발권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보도자료까지 공개하며 홍보하여, 주가조작 행위에 영향을 미친 점을 지적함 (9월19일/국무총리실)
– 이와 관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과 동향 출신이며, 이명박 캠프에서도 활동한 방송사 간부 K씨의 유상증자 참여 의혹을 밝히며, 정부의 특혜의혹에 대해서 집중 추궁함(10월 6일/국회 정무위)

②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주가조작 봐주기 지적
– 한국거래소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전종화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씨모텍에 대하여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면서, 3차례 심의 가운데 혐의를 적발한 것이 상장폐지에 몰린 직후에 이루어져 사후약방문식 조사가 되었음을 밝히며, 봐주기 수사의 전형임을 지적함 (10월7일/금융위, 금감원)

▪ 공정위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 공정위의 직접 조사건수가 2007년 2111건에서 2010년 990건으로 급감하고, 고발·시정명령·권고·과징금 조치 등도 감소추세에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의 친기업성향으로 인해 공정위의 반독점 감시기능이 축소되고 있음을 주장함(09월22일/공정거래위원회)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가 대기업 경제력 집중현상과 관계가 없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 이외의 더 강력한 수단에 대한 채택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함.(9월22일/공정거래위원회)

▪ 미소금융,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적극적 역할 주문
– 미소금융이 법인세 감면혜택까지 받으며 저신용 서민을 위한 무담보대출을 취지로 생겨났지만, 총 대출액 2000억 중 51%가 차량대출이며, 이중 담보까지 설정한 차량담보대출이 7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과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서민 대출을 시행할 것을 주문함 (9월20일/금융위원회)
– 산업은행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2009년 64%에서 2011년 8월말 현재 33%로 크게 줄었고, 시설 운영자금 대출 잔액의 경우, 대기업은 14% 가량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43.5%나 줄어들은 점을 지적하며, 산업은행의 대기업 지원 편중현상에 대해 비판함 (10월4일/산업은행)
– 예금보험공사의 지난 10년간 상호저축은행, 은행 등에 지원한 상환기금은 지난 7월 말 현재 110조원이나 이 중 회수한 자금은 43.4%인 48조원이 밖에 되지 않고, 상환기금 회수 실적 또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 의지를 강력하게 질타함(9월28일/예금보험공사)

2. 선정 이유

▪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정부의 후속 대책을 강력히 주문하였고, 청와대 및 고위공직자의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연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함. 또한 공정위를 비롯하여, 미소금융,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피감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