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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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1 국감] 개인부문 부채,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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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감] 기획재정위원회 우수의원

 

○ 이용섭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일자리 창출 관련
– 특별법에서 의무화된 장애인고용률과 특별법으로 권고하고 있는 청년고용률만 지켜도 내년 한해 약 5만2062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정부는 매년 감사원 등을 통해 법에 규정된 고용률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인사와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부자감세 관련
– 이명박 정부의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9.3%로 참여정부 말, 2007년(21%)보다 1.7%포인트 낮아졌으며 부자감세 등 낮은 조세부담률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고 지적함. 재정적자 규모가 96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자감세만 안 했어도 재정적자는 없었을 것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함. (9월 20일/기획재정부)

▪ 물가대책 문제 관련
– 참여정부 5년간 연평균 2% 상승한 반면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정부의 물가대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9월 19일/기획재정부)

2. 선정 이유

▪ 이용섭 의원 역시 작년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올해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현 정부의 부자감세 문제에 대해 조세부담률을 근거로 그 원인과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물가대책에 대해서도 정부정책 실패를 꼬집고 대책을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됨. 특히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한 점이 두드러짐.

○ 이정희 (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경제력 집중,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 관련 문제
– 출총제가 시행됐던 2001~2006년까지 상위 20위 기업집단의 연평균 자산증가율은 5.46%였으나 출총제가 완화, 폐지됐던 2007~2010년엔 8.67%로 크게 증가하고 10대 그룹의 계열사 상장사 시가총액 비중도 2008년말 44.5%에서 2009년말 46.3%로 증가했으며 올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52.2%를 차지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상호출자가 금지되는데 페이퍼컴퍼니 혹은 실제 회사를 경유하는 순환출자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며 다중(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도 도입을 촉구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안을 지난해 상위 5대 재벌총수 일가 13명에게 적용한 결과 증여세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결과 발표. 일감 몰아주기 비율을 줄일 때 세수가 급감하는 정부의 과세 방식보다는 총수 일가의 지분을 낮추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9월 19일/기획재정부)

▪ 금융거래세 도입
–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지금이 금융거래세 도입 적기임을 주장. 금융거래세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브라질 등에서 이미 시행했으며 효과도 검증된 것임을 강조. 한국은행은 금융거래세 도입 가능성을 배제해 정책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힐 이유가 없다며 “상황이 안정되면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주장함. (9월 27일/한국은행)

▪ 금통위원 공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명이 공석인 것에 대해 추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의견이 늦어져 추천을 못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하는 게 맞다고 지적함(9월 27일/한국은행)

2. 선정 이유

▪ 이정희 의원은 기재위 의원들이 전혀 지적하지는 않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넣어 가야할 재벌 문제에 대해 출총제 폐지 이후 경제력 집중,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 등을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한 점이 돋보였음. 특히 금융위기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투기자본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함

○ 이한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국가채무 관련
– 국가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 광의의 국가부채를 합친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1848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힘. 지난해 국가직접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2007년말보다 31.4%(93조9000억원)가 증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861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12.1%씩 증가,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한 것으로 분석.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한 공공기관의 부채(사실상 국가부채에선 기타공공기관 제외)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8년(244조4000억원)보다 58.2%가 늘어났음을 지적함.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 국가부채 규모가 국제비교상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부채 요소`가 큰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수치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음. (9월 20일/기획재정부)

▪ 공공부문 채무 급증 및 관리 문제
– 2011년 6월 말 대한민국 경제 3 주체인 공공, 가계, 기업 부분의 금융 부채가 3283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 특히 MB정부 들어 일반 정부는 52.1%, 공기업은 85.7%, 민간 기업은 28.1%, 개인은 32% 등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 부채가 급증했다고 지적. 공공부문이 부채 공화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 (9월19일/기획재정부)
– 올해 7월말 현재 통화안정증권 잔액이 168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97년말 대비 지난 11년간 국가채무 증가율이 622%인데, 통안증권 잔액증가율도 618%에 달한다고 지적. 선진국처럼 통화안정 증권 발행물량을 국채로 전환해 공공부문 부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때라고 주장함(9월 27일/한국은행)

▪ 물가상승 및 물가대책 관련
– 지난해 기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선진국의 2배에 달했고, 지난달 상승률은 5.3%로 한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은 것에 대해 급격한 물가상승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한은이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질타. 정부는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을 기상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봤으나 분석 결과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부문의 기여도가 농축수산물의 3배에 달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바라는 천수답(天水畓)식 물가대책을 반성하고 근본적인 물가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9월 27일/한국은행)

▪ 가계부채 관련
– 지난 2분기 개인부문 부채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50조원으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한은은 점진적인 금리 정상화를 통해 저금리에 따른 가계 과다차입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9월 27일/한국은행)

2. 선정이유

▪ 작년에 기재위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지적한 점이 돋보임. 현재 우리경제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국가채무, 물가상승, 가계부채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경제전문가다운 식견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특히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호하다는 정부의 입장과 반대로 국가채무의 실태, 산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제기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