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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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1 국감]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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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통일위원회 우수의원>

○ 구상찬 (한나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 대통령 측근 사조직화
 – 민주평통 산하 민간단체인 남북나눔공동체가 사업 실적도 없이 재정이 바닥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민주평통 간부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이 단체 직원으로 밀어넣는 등 남북나눔공동체를 사조직처럼 운영해왔다고 주장. 관련한 질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호되게 질타하는 한편 관련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함. (9월20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 심각
 –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남한의 피해액은 1조374억원이고 북한의 피해액은 703억원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14.75배 많은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실질적 대화를 진전시키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을 촉구함. (9월 20일/통일부)

▪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관련 외교부 질타
– 외교부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내 기업인 ‘C&K 인터네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획득 사실을 알려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외교부의 보도자료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국민들에겐 조작극처럼 느껴졌다”고 지적하고 “외교부는 자원외교 성과를 처음에는 자랑해놓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는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추진상황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라고 질타함.

2. 선정 이유

▪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민주평통 산하단체 장악으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고 카메룬 다이아몬든 광산 개발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외교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점이 돋보였음. 특히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무성의한 답변 태도에 대해 호된 질타를 하는 한편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 요청하는 등의 모습은 높이 평가할만함.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국내 업체의 피해액을 밝히고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실질적 대화를 요구하는 등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음.

○ 원혜영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주가 조작 의혹 제기
–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한 씨앤케이 관련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이 전방적으로 씨앤케이를 지원하고 그 중심에 박영준 전 차관 등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이 있는 명백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제기함. 해외자원개발 관련해서 외교부가 추정 매장량 등을 명시한 보도자료를 이전에 발표한 적이 없으며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주가가 대폭 상승한 점을 밝힘. (9월 19일/외교통상부)

▪ 민주평통 역사 왜곡 자료 배포 문제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공식 행사에서 4.3항쟁을 “제주 4.3폭동”으로, 6월 민주화운동을 “1987년 6월 사태”로 표현하고 유신독재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소책자가 배포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 또한 관련 파일이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기획재정담당관’ 명의로 올라온 것을 지적. (9월20일/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5.24 대북조치 이후 우리 기업의 막대한 손실 문제
– 5·24 조치이전 북한의 대중 수출 8억2000만불에서 5·24 조치 이후 18억9000만불로 2.3배 증가했다며 북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막아 북측을 압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5·24 조치가 오히려 북한의 대중수출을 늘리고 우리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점을 지적함. 실효성없는 5·24 조치 출구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체들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함. (9월 20일/통일부)

2. 선정 이유
▪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관련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제기하고 청문회를 요구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돋보였음. 또한 민주평통의 역사 왜곡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잘못된 처신에 대한 호된 질타와 실효성 없는 5.24 대북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강도높게 요구하는 활동이 높이 평가되었음.

<국방위원회 우수의원>

○ 신학용(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전방관측소(GOP) 124곳 정전 발생
– 정전대란으로 군 전방관측소(GOP)와 해안 레이더 기지도 전력이 끊긴 것을 공개하며 육군 116곳과 공군 8곳 등 모두 124곳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힘. (9월19일/국방부)
-서울 3곳 중에선 수도방위사령부 일부 건물과 검문소 등이 30분가량 정전이 됐고 강원에선 GOP, 사단 사령부 건물 등에서 30분 정도 전기가 차단되었으며, 공군은 주로 전투비행단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약 50분간 정전됐다고 공개함. (9월19일/국방부)

▪ 군내 구타 가혹행위 지속발생
– 지난해 구타로 징계를 받은 육군 사병의 수 5천437명은 2007년 3천197명에 비해 70%(2천240명)가량 늘어난 규모로 2007년 3천197명, 2008년 4천144명, 2009년 5천415명, 2010년 5천437명으로 매년 증가함. 반면 가해 간부에 대한 징계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그쳤음. (9월19일/국방부)
– 지난 총기사고 이후 해병대 각 부대별 구타·가혹행위 발생은 총 54건으로, 1사단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사단이 13건, 연평부대가 9건 발생했다고 공개하며, 해병대가 병영문화 혁신 작전 일환으로 지난 8월1일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반시 ‘빨간 명찰 회수’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회수에 처한 인원은 총 60명인 것으로 집계됨을 밝히고 빨간 명찰을 회수당한 인원 중 상당수가 겨우 일주일 이내에 명찰을 되찾는 등 해병대 사령부의 구타·가혹행위 근절 의지가 온정주의에 매여 있다며 해병대는 빨간 명찰 회수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부대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병영문화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10월4일/해병대사령부)

▪ 공군 작전능력 미흡
–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5, F-4, KF-16, F-15K 4종이 미사일을 장착하고 독도 및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0분에서 최장 1시간20분으로 나타남. 독도와 이어도에서 주변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작전을 펼치기에 시간이 턱 없이 짧고 F-15K는 5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30% 수준이어서 이들 지역에서 영토분쟁을 둘러싼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효율적인 작전이 어렵다고 지적함. (9월20일/국방부)

▪ 군 실탄관리 허술
– 최근 3년간 육군에서 5.56㎜ 보통탄피 3967발을 분실했으며 연도별로는 2009년 2458발, 2010년 1107발 2011년 470발 분실, 이는 육본이 각 사단별로 자체 집계한 현황으로 탄피 분실 현황을 유지하지 않거나, 미제출한 사단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함. 훈련량이 많은 15사단, 27사단 등 전방 GOP부대 예비사단들과 육군훈련소 등은 육본 집계에서 제외돼 이들까지 합쳐 올 연말까지 집계한다면 분실 탄피 수는 5000발 이상 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하루 빨리 각 군별로 탄피 분실현황을 집계하고 추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함. (9월29일/육군본부)

▪ 연예인 병사 휴가 일수
– 연예병사의 휴가 일수를 공개하여 2008년 이후 입대 연예병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일반 병사보다 휴가 일수가 많은 것을 지적함. 국방홍보지원대 연예인들이 일반 병사에 비해 너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일반 병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주장함. (9월20일/국방부)
– 가수 성시경이 일반 육군 사병이 받는 휴가 보다 2.5배에 달하는 휴가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비슷한 시기 군 복무를 한 영화배우 조인성의 휴가와 외박일수를 비교하며 성시경에 대한 특혜 의혹을 주장함. (10월7일/국방부)

2. 선정 이유

▪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방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됨. 정전대란으로 전방관측소(GOP),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주요 군 시설에 전력이 끊김을 지적하고 연예병사와 일반병사의 휴가 일수 차이를 공개하며 형평성 논쟁과 특혜의혹에 불을 붙이며 국방 이슈의 처음과 끝을 장식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내 구타․가혹행위를 지적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공군의 작전능력을 꼬집고 실탄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며 군의 전투태세 부실함을 조목조목 짚어낸 점이 돋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