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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1 국감] 농협의 원산지 위반 , 4대강 로봇 물고기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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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우수의원>

○ 김우남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농협의 수입산 농산물 대거 유통 관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이 판매한 주요 수입농산물은 마늘이 78억100만원, 포도 48억5천500만원, 호박 31억500만원, 마른 고추 29억1천400만원 등으로 농협의 외국산 농산물 수입과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 이같은 농협의 행태는 농협 본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국내 농산물 판로를 개척해 농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을 촉구함(9월22일/농협)

▪ 농협의 수입산농산물 국내산 표기 문제
– 농협 판매장에서 최근 5년간(2007년~2011년 7월) 총 141건의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것에 대해 농협이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동안 중앙회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9월22일/농협)

▪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문제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2010년 계약을 체결한 식품업체 37개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무신고 식품소 분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의 식품안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 올해 적발된 두 업체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식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학교에 식품을 납품했다고 지적함. (9월 30일/농수산물유통공사)

▪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예산
–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 결산내역’에 따르면 예산액 33억6500만원 중 집행된 금액은 11억5700만원으로 전체의 33.4%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 특히 21억4700만원(63.8%)에 이르는 나머지 예산은 이·전용을 통해 태풍피해 복구비나 산림청 직원의 성과급 등으로 지급됐음을 밝힘. 이와 관련해 적기에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의 개선 대책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9월 26일/산림청)

2. 선정 이유

▪ 김우남 의원은 농산물 판매를 촉진해 농업인의 이익을 증대시켜야 하는 농협중앙회가 수입산 농산물을 대거 유통시키거나 수입산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제대로 된 역할을 촉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학교급식 식품업체의 위생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을 밝혀내고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함. 또한 산림조합구조개선사업의 결산내역을 근거로 산림조합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지식경제위원회 우수의원>

○ 김재균 (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9월 15일 정전사태 : 한국전력 비상자율절전 및 직접부하제어 실패
– 한국전력공사 국감자료를 분석하여 9·15 정전 당시 한전이 실시한 자율절전과 직접부하제어가 약정고객들의 외면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실재로 우선 약정고객 814개소 가운데 자율절전을 제대로 시행한 곳은 86개소(10.5%)에 불과했으며, 525개소(64.5%)는 ‘0’회를 기록했다고 밝힘. 결론적으로 “이는 비상시에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현실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9월 23일/한국전력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자녀 채용문제
–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 한수원이 올해 5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채용연계형 인턴사원 선발’ 결과, 총 합격자 443명 가운데 26명이 한수원, 한전 직원의 자녀들이었고, 26명 가운데 한수원 직원 자녀가 9명이었고, 한전 직원 자녀가 6명, 나머지는 자회사 직원 자녀들이라고 밝힘. 이와 함께 “한수원, 한전 직원 자녀 무더기 채용 의혹에 대해 한수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특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입사지원서에 기록하도록 돼 있는 가족소개를 없애고, 자기소개서에 부모직업과 연관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함. (9월 23일/한국수력원자력)

▪ 대용량 고객 전기요금 인하 문제
–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3만㎾ 이상 대용량 고객의 전기요금을 인하해주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정도 대용량 고객은 대부분 대기업들”이라고 밝힘. 또한 “이번 정전대란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과 과소비가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기업에게 전기를 싼값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넋나간 일”이라고 주장하며, 대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를 지적함. (9월 23일/한국전력공사)

▪ 4대강 로봇 물고기
– 지식경제부가 국감에서 로봇물고기는 개발 중이므로 필요한 기술이 충분히 확보되는 2013년 6월 이후에야 본격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또한 “로봇물고기 4대강 투입 시점인 2013년 6월은 다음 정권이 출범한 뒤여서 실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기술력은 없는데 홍보부터 하고 보는 로봇물고기는 4대강 과장 홍보의 전형”이라고 지적함. (10월 3일/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 산하 공무원 식사 접대비 문제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14개 출연연구기관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4대 R&D 평가기관이 지경부 공무원들의 밥값 지출에 매년 4억원에 이르는 돈을 지출했다고 밝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는 출연연에 유리한 과제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로비와 접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회의나 간담회 후 식사가 불가피할 경우, 1인당 액수 제한과 증빙서류 제출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 무분별한 접대성 법인카드 사용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으로 기획-평가-관리 순환구조의 매단계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로비와 접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10월 4일/한국산업기술평가원 외 지경부 출연연구기관)

2. 선정 이유

▪ 김재균 의원은 9월 15일 정전사태의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총체적인 대응 매뉴얼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과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이 일차적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음.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자녀 특혜 채용 문제와 지경부 산하 단체의 지경부 공무원 대상 로비 및 식사 접대의 문제점 지적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것이 눈에 띄었음. 마지막으로 대기업에게 특혜가 갈 수 있는 대용량 고객 전기요금 인하 문제를 비판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 매뉴얼과 요금문제, 공무원의 부패 문제를 잘 짚은 것이 우수한 평점을 받은 배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