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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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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됨을 지적함.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 평가는 물론 평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단 한 건의 외국어 상담을 위해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함. (9월23일/보건산업진흥원)

▪ 기형아 출산위험 살충제 유포
– 임산부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공개하며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지자체 방역당국에 전달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이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충제를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에 사용해왔다고 밝힘. (9월22일/식품의약품안전청)

▪ 부당청구 약국
– 싼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비싼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청구한 부당금액이 모두 29억8360만원으로 집계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9월2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부풀려진 건강보험 보장률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함. 건강공단의 조사방식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외 진료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9월24일/보건복지부)

 

▪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5132명)보다 많은 상황(2011년 6월 기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2008년 99억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8200만원으로 80%나 줄었다고 밝힘.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현황을 공개하며 입소대기자 수가 많은 곳은 7715명(서울 송파구)이나 됐으며, 경기 군포시의 경우 정원의 5배(5814명)가 입소대기하고 있는 등 입소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이 18곳이나 되지만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008년 28억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 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함.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닌데 정부는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시설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며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안심하고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9월26일/보건복지부)

2. 선정 이유

▪ 올해에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면서 4년 연속 보건복지위 국감 우수의원으로 자리매김함. 건강보험과 메디컬 콜센터 인건비와 같은 매년 지적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을 질타하여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 태도와 자세를 환기시킨 점이 눈에 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줄어듬을 지적, 약값을 부당청구하는 약사 사회의 자정을 요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살충제 사용을 폭로하면서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어 철저한 현장조사가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됨.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이미경(민주당)

1. 주요 활동 내용

 

▪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비효율성 지적
– 민간업자들은 고용부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질 낮은 일자리를 소개해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있고,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에 6개월 취업유지율이 54.4%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업자들 배만 불리는 민간위탁 위주의 고용서비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함.(9월20일/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2009년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 후 1년 뒤까지 취업을 유지한 사람은 9766명으로 31%에 불과하며,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도 56%밖에 되지 않는 점을 밝히며, 지원금이 끊긴 6개월 후 절반 가까운 8000여명이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함(10월7일/고용노동부)

 

▪ 산업재해 관련 제도개선 주장
– 삼성전자 근로자 중 현재까지 암으로 인한 사망자만 50명, 제보자만 150여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산업재해요율이 3.5%에 불과한 것을 두고,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도가 미비한 것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함.(9월20일/고용노동부)
– 삼성전자가 업종 평균보다 50% 감액 적용된 산재요율을 적용 받아, 1년에 최소 143억 이상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유해화학물질을 많이 다루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 산재 요율이 교사나, 경비직 보다 안전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함.(10월5일/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인정률이 2006년 91.4%에서 2011년 88.5%로 5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문이 여전히 좁다고 비판하며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법 등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함.(10월5일/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부 및 사용자의 노동자 탄압행위에 대한 지적
–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2011 7월 기준으로 700억1000만원으로 6배 가량 늘고, 가압류 신청금액도 13억3000만원에서 160억4900만원으로 12배가량 급증한 것을 지적함. 이어 사용자들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노조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임을 비판하며, 공공부문 또한 단체협약 일방해지 등을 통해 노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함(9월21일/고용노동부)
–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의 파업 당시 국가정보원이 노조 동향을 사찰하고 이를 사측에 제공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인용하며, 고용노동부와 관공서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과 협조한 것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함(10월7일/대구지방고용노동청)
 

▪ 4대강 습지 훼손에 대한 정부의 축소 발표 의혹 제기
– 낙동강 유역의 습지 훼손면적이 축소된 습지는 17곳 중 13곳으로 실제로 절반 이상인 54.1%가 훼손됐지만,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28.1%만 훼손된 것으로 신고되어 축소 보고 의혹을 제기함. 이어 당시 습지훼손 면적에 대한 협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특별 감사의 필요성을 주장함(9월26일/환경부)

▪ 석면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 촉구
– 시민단체가 지난해 우이천, 전농천, 안양천 등 주요 하천의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는데도 환경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정부의 안전 관리대책을 강하게 요구함(10월6일/환경부)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가능성 문제제기
– 구제역 매몰지 관측정 1천159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72개소에서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나타난 것을 문제제기하며, 구제역 매몰지의 관측정에 대한 사후 관리를 농림부와 환경부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음을 비판함. 또한 당장 지자체별 관측정 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매몰지 침출수 유출 여부를 공개할 것을 주장함.(9월19일/환경부)

2. 선정 이유

▪ 삼성전자의 산업재해요율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며, 문제점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법 개정 등 대책마련 촉구한 점이 높이 평가 받을 만함. 또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비효율성을 정확히 짚어내었으며,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자 탄압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구제역 침출수 가능성과 4대강 습지훼손 축소발표 등 사안별로 적절한 문제제기를 통해 국정감사의 질을 높임.

 

 

○ 홍희덕(민주노동당)

1. 주요 활동 내용

 

▪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판
– 2010년 글로벌 해외취업자 목록을 받아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86%가 취업 이후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고, 취업자들의 연수만족도는 만족이 21%, 불만족이 49%로 나타난 자료를 발표함. 이처럼 효과와 만족이 떨어지는 글로벌 취업지원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함.(10월7일/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국가우선선정직종 사업에서 86세 노인에게 선박정비훈련을 받게하거나, 82세 노인이 일렉트로닉스 과정을 훈련받는 등 사업에 참가한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은 정부의 훈련비 보조를 이유로 인원 채우기에 급급해 하는 운영실태를 고발함(10월7일/고용노동부)
– 저소득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취업지원사업 참여자들 중 지난해 취업자는 58%였으며, 고용유지율은 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함. 이는 적성에 맞지 않거나 질 낮은 일자리였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함(9월20일/고용노동부)

 

▪ 수변구역 환경관리 부실
– 한강 수변구역에 강바닥에서 퍼낸 준설토 적치장 18곳, 약 255만㎡(77만평)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밝히며, 환경부가 흙탕물 유출이 우려되는 준설토 적치장을 공사 편의를 봐주기 위해 허가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함(10월3일/한강유역환경청)
– 4대강 낙동강 사업으로 여름철 집중 강우 때 오염원이 낙동강으로 흘러들면 영양염류의 농도가 증가하고, 수온이 상승하면 유해독성이 있는 남조류의 개체가 증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지적으로 조류가 과다발생하면 낙동강 수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함(9월26일/대구지방환경청)

 

▪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부재
– 최저임금위원회의 출범 이후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는 1건, 각종 건의는 3건에 불과한 것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 등의 수많은 사안이 존재함에도 매년 노․사가 격렬한 대립만 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절충금액으로 마무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비판함. 이는 고용부가 지난 23년간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결과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함.(9월23일/최저임금위원회)
– 또한 매년 최저임금 결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한 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명확한 근거도 없이 매년 사용자와 노동자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인 공익위원에 대해 문제제기함.(9월23일/최저임금위원회)

 

▪ 석면 사용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 촉구
– 우리나라는 고생대 지질 특성상 사문석이 많아 석면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4천343㎢로 전 국토의 4.3%에 달하기 때문에 자연발생하는 석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학교와 같은 영ㆍ유아, 청소년 시설이나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입지를 엄격히 통제할 것을 주문함.(10월6일/환경부)

2. 선정 이유

▪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비효율성과 저조한 실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한 점이 돋보임. 또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료분석 및 인용을 통해 적절히 문제제기함. 특히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부재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부의 인식변화를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환경부와 노동부의 각종 직무유기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