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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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나경원, 박원순 주요정책 평가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8)와 박원순 범야권 단일후보(55)의 선거 공약을 제출받아 경실련이 20일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영유아 보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은 주택·도시, 사회복지, 민생대책, 서울시 부채, 시정운영 방안 등 5가지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가치’ 지표와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지를 짚는 ‘적실성’ 지표를 적용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영유아 보육 공약을 놓고 “나 후보는 저출산 시대와 여성 근로자가 보편화된 상황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고, “박 후보는 목표수치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총평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총평에서 “나 후보의 정책은 청년 창업공간 10만평 확충, 비강남권 재건축 완화 조정 등과 같이 핵심 공약은 토건적, 하드웨어적”이라며 “전임 시장 정책과 비슷하고, 콘텐츠가 부족하면 공약 취지와 충돌하거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건설,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같이 공공의 예산 소요 사업이 많다”며 “재원 마련 계획의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나경원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4475&code=910110

 

[서울시장 후보 정책탐구] 5대분야 박원순 후보 기사(전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0202157065&code=910110

 

*주요정책 평가의 전문은 경실련 자료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