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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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 후보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분석

 

<분석 취지>

–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간의 각종 비방, 의혹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경실련은 서울시 현안을 비롯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있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무소속 후보 간의 입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35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지난 6일,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35개 문항 중 후보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 활용되고 있다.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35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19문항은 후보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교육 분야와 관련한 5개 문항 모두 후보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에 대한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영리병원 도입 등 기존 여야간 정책적 차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야에 있어서는 12개 문항 중 절반인 6개 문항에서 후보간 입장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등에 있어서 박원순 후보가 찬성 입장을, 나경원 후보는 중립 혹은 반대 의견을 보여 의견이 엇갈렸다.

– 지역경제와 민생 분야 4문항 중 SSM 문제와 교통요금 인상 등 2문항에 대해서 입장이 같았으며 부동산 분야 역시 10개 문항 중 5개 문항에서 동일한 의견을 나타냈다. 공공사업/건설 분야에서는 4개 문항 중 3개 문항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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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후보 답변 분석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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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민생

aaaa

-사회복지

aaaa

-부동산/주택

afdaa

-공공사업/건설

aaaaaaa

 

*후보별 답변 사유가 포함된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