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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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략적 차원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를 철회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는 현재 석패율 제도로는 지역주의 완화 될 리 없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7일, 이번 총선에서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석패율제도란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중 당선자와의 득표 차가 가장 적은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여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이 없이는 지역주의 완화라는 본래의 명분을 전혀 지키기 어렵다. 오히려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게 될 뿐이다. 하지만 현재 정개특위는 석패율 제도 도입에만 합의했을 뿐 비례대표 의석 확대나 권역별 명부 도입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유지한 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치권의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숫자이다. 이로 인해 정치신인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려운 직능대표, 소외계층 등의 진출을 통해 민주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현재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두고 석패율 제도만 연계해 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의 구조상 유능한 신진 정치인보다는 퇴출 위기에 몰린 중진의원들의 안전한 당선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영호남 취약지역에 그래도 석패율로 구제되려면 지명도 있는 중진의원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존 지역구에서 낙선될 가능성이 큰 중진의원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결국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중진 후보들이 신진정치인, 전문성을 가지거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할 비례대표 자리까지 차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무엇보다 의석수를 1-2석 늘린다고 지역주의가 해결될 리 없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 수로는 각 정당이 지지세가 약한 지역에서 석패율로 구제할 수 있는 의석 수는 1~2석에 불과하다. 1~2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킨다고 지역주의가 완화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를 다른 제도를 통해 구제하는 석패율 제도는 유권자의 심판에 의한 대표라는 대의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되는 정치개혁과도 맞지 않다. 

 

여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지역주의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하고 싶다면 현재의 비례대표 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최소 1/3 정도까지 늘리고, 현재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이처럼 보다 근본적이고 훌륭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부작용이 더 심각한 석패율제도 도입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숨은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없는 석패율제도는 무의미하다. 경실련은 정개특위가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된 석패율 제도 도입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원한다면 비례대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