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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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통합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한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통합당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상구 지역의 출마를 선언한 문재인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부산은 석패율 적용 지역이 안될 것임을 자신한다며 부산은 석패율제 대상 지역에서 빼달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부산과 대구에 각각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의원, 김부겸 의원 역시 자신은 석패율제를 하더라도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리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석패율 제도에 반대 입장을 잇따라 제기한 후보들은 모두 민주통합당의 열세지역인 부산, 대구 지역에 출마 선언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면 구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다. 석패율 제도 도입으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석패율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거부하고 정당의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만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석패율제 도입의 유일한 근거인 지역주의 완화라는 것은 유권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석패율제와 같은 인위적인 제도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당의 지역 구도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 정당의 지역구도가 강한 것은 지역적 연고 이외에 정당간 정책과 노선 차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각 정당이 열세지역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정당들간의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통해 누구를 대표할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국민들이 각 정당간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을때 진정으로 정당의 지역구도가 해소될 수 있다.

 

이미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점 현상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낙선하더라도 과거의 압도적 차이와는 달리 의미있는 득표율을 보이기도 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중진 정치인들의 열세지역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것을 봐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정당의 지역 구도는 서서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권자들에 의해 이미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석패율과 같은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해 지역주의 완화를 하겠다고 나설 이유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제라도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해야 한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고 자당의 석패율 구제 대상 후보들마저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도 도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명분이 없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석패율제가 도입되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들이 석패율제로 줄줄이 구제가 되어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본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될 것이 뻔하다. 경실련은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즉각 포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