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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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관위 의석수 300석 제안은 정치권 기득권 보장하는 것

지난 21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여야 원내대표부를 만나 19대 총선의 의석 수를 300석으로 늘리는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1석 늘리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칙 21조에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 의석 수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번 선관위의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수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인구 편차의 가이드 라인을 두고 이를 기준으로 선거구별 인구수의 증감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오로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자신의 밥그릇 지키기 위한 싸움만 하고 있다. 인구 편차나 인구 하한선, 인구 상한선 등 반드시 지켜야할 원칙과 기준들은 깡그리 무시되고 자신들이 유리한 선거구를 뺏기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총선이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거 일정에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내놓은 의석수 300석 증원 제안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여야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선언이나 다름없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를 책임져야할 선관위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비판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는 커녕 이들의 기득권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을 서두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원칙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권의 희생과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할 책임있는 자세이다.

 

만약 선관위의 증원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당리에 따라 의원 정수를 얼마든지 변동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원칙과 기준을 완전히 무시된채 정치권이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지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단순히 의석 1석 증원에 불과하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의원 정수는 분명한 원칙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관위의 증원 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여야는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이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자신들의 기득권은 하나도 뺏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논의를 한들 계속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여야는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토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합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만약 여야가 자신들의 밥그릇만을 지키기 위해 선거 일정까지 무시하면서 선거구 획정을 지연시킨다면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하고 그 책임과 심판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이제 선거구 획정은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겨서는 안된다.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소용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차제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로부터 독립된 상설의결기관으로 만들어 선거구 획정에 있어 정치권의 당리당략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