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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보도자료/부동산]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아파트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11만5천 세대 75개 서울 아파트단지

문재인 정부 4년 시세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그림 1>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단위 : 평당/만원)

조사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21년 5월 현재 서울아파트값은 1,910만원(93%)이 올라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2억짜리 아파트가 5.7억이 올라 11.9억이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0년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대통령이 약속한 ’20년 1월 기준, 취임 수준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30평 기준 3.2억(평당 1,075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 아파트값은 ’21년 1월까지 1.7억(55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76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1.9억(3,971만원)이 됐다. 원상회복 약속 이후에도 2.5억이 더 뛰었고, 이제 집권기간동안 원상회복 시키려면 남은 1년 내에 5.7억(1,910만원)이 떨어져야 한다.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데 원상회복까지 떨어트려야 하는 값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서울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4년 동안 폭등했지만,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제시하며 자신들의 통계만 정확하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국토부의 17% 상승률은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6.2억에서 (6.2억 x 1.17% = 7.2억) 7.2억으로 4년 동안 1억 올랐다는 의미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는 93% 5.7억 상승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자료와 근거를 공개한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아파트값이 ‘17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14%, ‘20년 12월까지 17%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KB 평균 매매가격에 따르면 ’17년 5월부터 ‘20년 5월까지 상승률은 51%, ’21년 1월까지는 75%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17년 5월부터 ’20년 1월까지 상승률은 52%, 21년 1월까지 상승률은 79%이다. KB 자료와 경실련 자료는 비슷한 반면 국토부 통계는 3~4배나 낮은 거짓 통계 거짓 자료이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서울 30평형 아파트 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웠다. 경실련이 조사한 2017년 30평형 서울아파트값은 한 채 평균 6.2억이고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4,520만원(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이었다. 가구소득을 모두 모은다면 14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두 배 가까운 5.7억(93%)이 올랐으나, 실질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았다. 서울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192배나 된다. 이제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나 걸려야 한다. 4년 전 14년 소요보다 무려 11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아파트값 변동 파악을 위해 먼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을 조사했다. ‘17년 5월 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4,334만원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3,623만원(84%)이 올라 7,957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13억짜리 아파트가 10.9억이 올라 23.9억이 된 것이다.

국토부 주장대로 상승률 17%를 적용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5.2억이 된다. 경실련 조사결과인 22.7억의 67% 밖에 되지 않는다. 강남 아파트값이 ’20년 1월 기준, 취임 당시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7.5억(2,514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21년 1월까지 2.2억(704만원), ’21년 5월까지 1.2억(405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23.9억(7,957만원)이 됐다. 이제 원상회복이 되려면 1년 내 무려 10.9억(3,623만원)이 떨어져야 한다.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는다면 강남 30평형 아파트 매입이 가능한지 계산했다. ‘17년 30평형 아파트값은 13억인데 비해 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4,520만원이다. 소득 전액을 모은다면 내 집 마련까지 29년이 걸렸다. 그 후 4년 동안 아파트값은 10.9억(84%)이 오른 반면, 소득은 298만원(7%)밖에 오르지 않았다. 아파트값 상승액이 소득상승액의 365배나 된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던 것과는 다르게 소득을 전액 모으더라도 아파트를 사려면 50년이나 걸려야 한다. 4년 전보다 무려 21년이 더 늘어난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불로소득이 주도한 거품 성장만 이룬 셈이다. 소득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강남 아파트를 마련하기위해 걸리는 시간은 취임초 150년에서 현재 237년으로 늘어났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들의 가격변동을 조사했다. ’17년 5월 비강남 아파트값은 평당 1,751만원이었다. 4년이 지난 현재 비강남 아파트값은 1,676만원(96%)이 올라 3,427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5.3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올라 10.3억이 된 것이다. 비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상승률 84%보다 높게 나타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은 비강남 지역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강남 아파트값이 ’20년 1월부터 임기말까지 취임 당시 가격으로 원상회복되려면 2.6억(879만원)이 하락해야 했다. 그러나 아파트값은 ’21년 1월까지 1.6억(539만원), ’21년 5월까지 0.8억(258만원)이 각각 상승하여 10.3억(3,427만원)이 됐다. 이제 원상회복이 되려면 1년 내 5억(1,676만원)이 떨어져야 한다.

가구평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비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 기간도 취임초 12년에서 현재는 21년으로 2배로 늘어났다.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이 비강남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취임초 60년에서 현재 102년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 유발하는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30년 이상 장기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

둘째, 부동산 투기 조직으로 전락한 LH를 해체하고, 부동산 부자 공직자들을 전면 교체하라!

문재인 정부 임기도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한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일 정부·여당이 끝까지 변화를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