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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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조직 문건 공개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 밝혀야

– 검찰의 독립적 수사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었으며 이 문건에는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졌다.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은 애초 설립부터가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 수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불법 사찰에 대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사실상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이 검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전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중차대한 사태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한 전모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한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있었는지 등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할 것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그냥 어물쩍 넘겨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린다면 퇴임 후 더 큰 역풍이 불어닥칠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