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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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거래세, 로빈후드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경제 위기는 자본 자유화의 허구성이 그대로 표출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자본 흐름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백히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적 금융위기를 경험한 나라들만이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도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조적 제도로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국제적 자본이동 규제 방안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FTT)이다. 금융거래세는 주식, 채권, 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금융자본의 투기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IMF에 따르면 G20 회원국 중 최소 16개국이 금융거래세 형태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G8/ G20에서의 프랑스 정부의 리더십을 통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이어서 독일,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이 가세하여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로빈후드세 이행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는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8월부터 도입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로빈후드세

▷부유계층의 돈을 빈곤계층에게 주는 행위의 주체자 로빈 후드에서 착안됨.

▷여기서 부유계층은 주로 금융권을 지칭하고 빈곤계층은 그 외 시민과 일자리, 건강보험, 교육, 인프라 등을 말함.

금융기관의 주식, 외환,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0.05%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

▷결국 이 소액의 세금은 전 세계적으로 2500억 파운드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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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를 지지하며 금융 부문에 소액의 세금을 부과하여 빈곤퇴치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빈후드세의 도입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로빈후드세 캠페인은 향후 개최될 G8/G20 정상회담, 리우+20 회의, 유럽 재무 장관 회의 등 정부간 회의에 앞서 로빈후드세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 세계적으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정책결정자에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0 2월 시작으로 2억 이상의 사람들과 빌게이츠, 워렌 버핏, 제프리 삭스 등 천 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많은 언론인, 종교인, 정치학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3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시민운동가들이 서로 연대하여 로빈후드세 도입 및 실천을 위해 오프라인, 온라인 홍보 및 대사와의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국가 정상들은 카지노 자본주의를 억제함으로써 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로빈후드세이며 동시에 전 세계 수 많은 빈곤계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IMF와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은 로빈후드세의 실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유엔에이즈(UNAIDS)에 이어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는 심사 숙고 끝에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에 유럽 의회,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의회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 연합과 유럽 연대 의회,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의 재무장관 연합 모두 금융거래세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과 같은 신흥국에서는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금융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신흥국과 개도국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도 다가오는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가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