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성명]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행정체제개편 추진안은 시대역주행안
-시·군·구 통합안, 강자논리에 의한 합병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 및 구의회 폐지안, 오히려 효율성 저해
 
 
어제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추진위)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경실련은 시군구 통폐합과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 의회 폐지 등 개편추진위가 추진하는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주장해 왔다. 개편추진위는 이번 기본계획안이 자치 및 분권을 역주행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경실련은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무시하고, 인구와 면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개편위가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그리고 지역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확신없는 긍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부각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은폐하고 있다. 과거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국내외 실증사례의 연구결과를 보면, 시·군 통합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통합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할 뿐이다. 주민간의 갈등심화,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정체성의 단절, 지역의 다양성과 경쟁이 상실되고, 중앙 집중현상을 초래하는 등 결국엔 정치적 취약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소외가 심화 되어 지자체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인 양극화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개편추진위의 시·군 통합은 강자논리에 의한 시·군합병이라 표현해도 무방하다.
 
지난 4월 13일 개편추진위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와 군을 폐지하고 행정구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논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이번 계획안에 넣은 것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가 행정구로 전환할 경우의 폐단은 상상도 하기 싫다. 현재 우리나라의 1개 자치단체당 평균 인구는 204,000명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그런데 자치구를 폐지하면 그 규모는 가히 공룡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된다. 거대한 공룡 자치단체가 출현하게 되면 인구가 많고, 정치적 발언권이 센 지역에 각종 자원이 집중되어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풀뿌리 생활 정치는 불가능해지게 되고, 지역별 자율성과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어 도시는 획일화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는 활력을 잃고 행정은 비대해져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화될 것이다. 결국 개편추진위가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관철시킨 효율성은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지방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 이상의 인구 규모를 갖는 정도의 자치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지역주민들의 자치권을 빼앗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구청장은 민선으로 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서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경실련은 분권과 지방화가 필요한 현 시대적인 흐름에 반하는 개편추진위의 안을 인정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이나 광역시와 특별시의 자치구와 군의 폐지는 중앙집권적 발상의 소산이며,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이며, 반민주적인 시대역주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개편위의 과정과 활동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정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힐 것이며, 추후 이번 개편추진위의 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양식있는 국회의원들과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