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도시/부동산]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7.5(월) 오전 11시 30분 /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설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 발표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입장 발표 :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교수)
 

 

❝공직자 특별공급 특혜 전면폐지 하고,

전국의 특별공급 전수 조사하여 투기소득 몰수하라❞

✲ 대통령·여당대표, 세종시 이전 발표로 지난 7년 상승 보다 5.5배 더 올라

✲ 11년 전 3억 분양아파트 8억 돼, 불로소득 13조원(1채당 5억)

– 13조 중 약 10조(68%)는 국회·청와대 이전 발표 후 1년만에 급등

–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0.8억, 문정부 4년만에 4.4억(5.5배 상승)

✲ 청와대∙정부∙정치권은 설익은 개발정책 즉각 중단하여 집값안정 시켜라

 
경실련이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 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70%는 집권여당의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계획이 발표된 작년부터 올랐다.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이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 기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2021년에는 1400만원대까지 분양되었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한채당 3.1억(33평)이다. 하지만 시세는 2021년 5월 평당 2,480만원, 한채당 8.2억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상승으로 시세차액은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1억, 2.6만 세대 전체 13조 2천억원이 발생했다. 시세차액의 상당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특히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하여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발생했고, 노형욱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된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올라 막대한 불로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설익은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집권여당 원내대표는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8월에는 민주당 내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고, 12월에는 세종시에 11개 상임위 우선이전 및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 이전 등의 국회 세종시 이전방안을 발표했다. 설익은 개발정책이 발표되며 세종시 집값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 이후 116%, 한 채당 3억이 올랐고, 2020년 이후에만 무려 2.7억 올랐다.
 

 

특공아파트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다. 2.6만 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4만세대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이후 5.2억이 상승했으며, 상승액의 68%인 3.6억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인 발표된 2020년 이후 상승하였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경우 11년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분양가는 2.7억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8억으로 6.1억, 분양가 대비 230%가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원(11%) 올랐고,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원(27%)가 올랐다. 문재인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폭등하였다.

2020년은 대통령이 신년초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집권여당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비판이 커질 때였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서울 집값 잡는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국가균형발전’으로 포장한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 집값도 못 잡고 세종 집값을 잔뜩 올려 특공 공무원들에게 수조원의 불로소득을 안겨줬다.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된 새뜸마을14단지이다. 한 채 평균 분양가는 3.9억이지만 시세는 14.3억으로 무려 10.4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이외 새뜸마을11단지, 도램마을14단지, 새샘7단지, 새뜸마을6단지 등 상위5위는 평균 채당 8.9억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단지별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5단지의 시세차액이 가장 많다.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2.2억이었지만 시세는 6.6억으로 4.4억이 상승했고, 분양된 1,088채에서 4,802억이 발생했다. 이외 범지기10단지, 수루배마을1단지, 도램마을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에서 분양된 4,258채에서 발생한 시세차액만 2.1조원에 달했다.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되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다.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검찰조사 결과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를 드러냈다. 당시에도 경실련은 검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실명공개 및 부당이득 환수, 전매규제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 2주택자도 2020년까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토부 장차관 모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세종시 특공을 분양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개발이익환수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이라는 투기조장책을 적극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특공 특혜는 정부 투기조장책이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변질된 특공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세종시 특공만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혁신도시 등 모든 공무원의 특공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세종시 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별공급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여부, 다주택여부, 전매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및 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처벌해야 한다.

특공 2만 5천 세대에서 13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면 세종시 아파트 전체 11만채로 확대하면 50조가 넘는다.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은 인근 대전지역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 대전 센트럴자이 1단지의 경우 2020년 1월 평균 5.2억에서 2021년 6월 현재 6.6억으로 1년 사이 1.4억이 올랐다.

김태년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계획 졸속발표 이후 1년 사이 세종시뿐 아니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37% 상승했다.(KB부동산 대전 아파트 평균가격 기준 2.7억에서 3.7억으로 1억 상승) 대전광역시 아파트수가 36만채임을 감안하면 상승액은 30조가 넘는다. 여당 대표의 무책임한 한마디가 세종시 아파트값 뿐 아니라 인근 대전시 아파트값까지 영향을 주면서 80조 상승한 것이다.
 

 

#파일보기_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발표 기자회견

 

2021년 7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