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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도자료/정치]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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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불법승계에 활용한 범죄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7일이다. 재계와 언론의 낯뜨거운 ‘이재용 구명운동’에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입을 보태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국민 공감대’ 운운하더니 결국 설마설마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청와대 앞을 가득 채웠던 촛불의 열망은 사라졌고, 공정과 정의는 사망했으며, 재벌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도 사면만큼은 스스로도 낯뜨거웠는지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했다. 그러나 이재용은 승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고, 이미 국정농단 재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가석방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은 애초에 가석방 제도의 취지나 조건에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에게 가석방 기준을 완화해주겠다더니 그 어디에도 해당사항이 없는 이재용에게 그 수혜를 안긴 꼼수는 참으로 지적하기에도 민망하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을 가석방한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인가. 과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가석방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그런 이유라면 앞으로 재벌총수들은 도대체 어떤 범죄행위를 벌여야 가석방이 불허될 수 있다는 말인가. 공정과 법치를 수호해야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가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재벌특혜에 앞장서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는 가석방이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며 책임을 법무부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은 국정농단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재벌총수들이 이미 형량에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가석방에서도 특혜를 받는다면 경제정의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법무부장관이 단독으로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더 큰 분노는 이들이 특혜 가석방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이 결정되자마자 벌써부터 사면과 취업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가 가석방에 따른 경영활동 제약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부총리 본인이 잘 챙기고 있어서 추가로 요구할 게 없었다는 경총 회장의 인터뷰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장관들이 특혜 가석방을 넘어 기어이 횡령 범죄자에게 다시 그 기업의 경영을 맡기기 위해 혈안이 된 모양새다.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쓰레기 통에 처박혔고 문재인 정부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팽게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정부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언제까지 장관들의 뒤에 숨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것인가. 문 대통령은 스스로가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은 물론 가석방 특혜도 경제정의에 반한다고 주장해온만큼 이번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모든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13일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사)공공, (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사)김포여성의전화, (사)너머, (사)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안산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사)인천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사)참교육학부모회, (사)충남친환경농업협회, (사)풀뿌리사람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0월문학회, 4.27시대연구원, 5.1노동교육원,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전남본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KAIST학부 총학생회, KIN(지구촌동포연대), 가톨릭농민회,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목회자회, 강남역 세월호 서명팀, 강동구평화의소녀상시민위원회, 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강동연대회의, 강릉YMCA,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시민행동, 강원 진보대학생넷, 강원연대회의, 강진군농민회, 강진진보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농민회,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여성농민회, 거창진보연합,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경기도일배식품도매유통사업협동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복지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연대회의,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 경기중부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 진보대학생넷,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YMCA,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양YMCA, 고양평화청년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김포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공정사회대전시민연대, 공주시농민회, 곶자왈사람들,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 광명NCC, 광명YMCA, 광명YWCA,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명만남의집, 광명불교환경연대,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진보연대, 광양참여연대, 광주 퀴어 상담센터 큐앤아이,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괴산군농민회, 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리YMCA, 구미YMCA,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실현적폐청산대전운동본부,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국제민주연대, 군산YMCA,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시농민회, 군포 아이쿱생협, 군포 탁틴내일, 군포YMCA,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포시민사회단체, 군포여성민우회,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청년회, 금융정의연대, 기본소득네트워크, 기본소득당 대구시당, 기후위기대응 서울모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천YMCA, 김천시농민회, 김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포교육자치포럼, 김포농민회, 김포민족예술단체총연합,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YMCA,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눔과미래, 나라사랑청년회, 나주사랑시민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나주진보연대,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남양주YMCA,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해군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대전광역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제주도당, 노동문예창작단 가자,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대구지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전선,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노원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당 경남도당, 녹색당 서울당, 녹색당 제주도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양군농민회, 담양군농민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YMCA,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세상,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민중과 함께,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규모점포 입점주협의회, 대전 노사모, 대전 녹색당, 대전 참교육학부모회,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교육희망네트워크,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NCCD) 정의평화위원회, 대전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대전문화연대, 대전민들레의료생활협동조합,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예수살기, 대전작가회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 겨레하나,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언론노동조합협의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풀뿌리여성마을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 시민사회위원회, 동서강보존본부,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디자인 밝은세상, 마당극단 좋다, 마당극패 우금치, 마산YMCA,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마창진참여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맑스와 어소시에이션 연구소, 목포YMCA, 목포YWCA,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안진보연대, 무주군농민회, 문경YMCA, 문화연대, 미래를준비하는노동사회교육원,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광주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대구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서울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울산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김포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량진수산시장 지역,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와 민생,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행동, 민통선평화교회 공동체, 밀양시농민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자본노동해방대전변혁실천단, 배재대학교민주동문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학생 매듭, 보령시농민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보성군농민회, 보험사에대응하는암환우모임,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봉화군농민회, 부산YMCA, 부산경남인도주의실현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부천YMCA, 부천청년회, 분단체험학교,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공공성실현을위한 강원연석회의,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제주도당(준),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전자서비스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운100년을여는통일의병대전충청본부, 새사회연대, 새여울21,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의숲, 생명평화포럼,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구상인회상인협동조합, 서귀포여성농민회, 서귀포여성회,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맘스터치지회, 서산YMCA,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중행동, 서울서부상권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인천 진보대학생넷,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진보연대, 서울통일의길 , 서천군농민회, 성남YMCA, 성남여성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성서대전,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세월호를 기억하는 일산시민 모임, 세종YM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손잡고,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연대회의, 수원YMCA,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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