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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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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 만들어야

 

– NLL, 정쟁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야 –

 

지난 6월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록을 공개하면서 촉발된 NLL 논란이 사태에 사태를 거듭하며 심화되고 있다. 이번 NLL 논란이 심각한 국익훼손 행위임에도, 정치권과 우리 사회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양 극단으로 나누어져 사활을 걸고 대립하며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그 동안 NLL 논란에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감 있게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마저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성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 없이 당략과 사익만을 앞세운 소모적인 NLL 논쟁을 중단하고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NLL의 큰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여당은 더 이상 NLL을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야 한다.

 

이번 NLL 논란의 발단은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국가기록물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당략과 사익에 매몰돼 불법에 동조한 정부·여당의 무책임함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 고 언급했음에도 이번 NLL 논란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 무엇보다 대선 공약으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이 회담문을 여과 없이 공개해버리는 것을 방조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정쟁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NLL 논란을 종식시켜야 하며 박 대통령 역시 정파를 떠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NLL은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적 태도로 접근해야한다.

 

지난 2일 국회 표결로 회담원본을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지만 원본을 열람한다고 해서 NLL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은 원본 열람 여부가 아니라 양 극단에 서서 NLL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는 상호간의 커다란 인식의 간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북방한계선(NLL)은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NLL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물론 NLL은 한국전쟁 이후 지켜온 우리의 영토이고 국방선이다. 그러나 군사대치선 위에 공동어로수역이 그어진다고 해서 안보 위협이 커질 리가 만무하다.

 

개성공단이 존재한다고 북한이 휴전선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고,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DMZ평화생태공원조성이 DMZ를 포기한 게 아니듯이 공동어로수역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상이 결코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 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 NLL이 포기되어지지도 않았다. 큰 틀에서 보면 개성공단, DMZ평화생태공원조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모두 평화와 안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NLL에 다시금 우리 젊은이들이 피 흘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다. 정략과 사익으로 덧칠된 이념을 지워낸다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결코 NLL을 위협하지도 해를 가하지도 않는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단기적이고 감정적으로 NLL문제에 편협하게 접근할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큰 청사진을 제시해 이견의 간극을 채울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이번 NLL논쟁에 이념적 대립을 넘어 사실관계를 토대로 문제를 접근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NLL문제에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양시론적 접근을 통해 그 어떤 평화도 안보 없이 불가능하며 평화 없는 안보 역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없음을 상호 인정해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발전적 통일담론으로 나아갈 것을 거듭 강조한다.

 

 

2013년 7월 1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