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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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평] 청와대 비서진 교체, 개혁성과 참신성 모두 부족하다
국민통합 부재, 개혁성과 참신성 부족 등 
잘못된 청와대 비서진 교체

– 이런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하여 민정, 미래전략, 고용복지 수석 등 주요 수석비서관을 부분 교체하였다. 이번 대통령 비서진 전격교체는 그간 국정운영의 전략마련 부재, 공기업 등 인사 불협화음, 정국대처 능력부재 등에 대한 경질 차원의 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진 부분교체는 취임 후 줄곧 지적되어 왔던 인사실패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취임 후 지난 6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실패로 귀결되면서 박 대통령이 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이번 인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국정운영 실패는 필연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문성과 개혁성, 그리고 참신성을 바탕으로 시대 흐름과 역동성을 국정에 반영하여 미래비전과 국민통합을 가능케 하는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관계한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올드한 사고를 가진 사람, 선거과정에 도움을 주었으나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폴리페서, 자신의 말에 잘 순응하는 무색무취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취임 6개월 만에 비서진 교체를 단행한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결국 거시적인 국정운영 방향이 확정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야할 집권초기에 이루어진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 자신의 잘못에서 기인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취임초기 6개월의 국정난맥을 참모들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하고 성찰해서 다시는 잔여임기 동안 이러한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신임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면면을 보면서 박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취임 초 잘못된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혀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신임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 측근이라 하지만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적 흐름과 배치되는 올드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되어 특정후보의 선거전략과 지역성을 부추기는 망발을 일삼았고, 법무부 과장 재직 시 유신헌법 초안 작성 의혹, 노무현 대통령 탄핵 대표 대리인 등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져야할 국민통합의 상징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물이다. 특히 근래 국정참여 경험이 미비한 올드한 인사로서 과연 비서실장 자격에 부합한지 의문이다. 
둘째, 신임 민정, 정무, 고용복지 수석 등을 모두 관료들로 채워 청와대 참모진이 다양한 의견개진의 가능성은 더욱 약화되었고, 관료중심의 획일성만 강화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정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청와대에 전달될지 의문이다.
셋째, 정무수석에 전직 외교 관료를 임명했는데 전문성에 맞지 않다. 난마처럼 꼬여 있는 대 국회상황과 야당 관계에서 국회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정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이번 인사단행 이후 진행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에서도 또 다시 국민통합과 대탕평, 참신성, 시대적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성, 개혁성 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성찰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더욱 어렵게 할뿐이다. 모든 것을 참모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수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국민들과 괴리되고 실패할 정부로 귀결될 것이다.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문과 성찰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