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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박근혜 정부,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 미룰 이유 없다
-7차 실무회담마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개성공단 정상화를 안 하겠다는 것-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 해제 및 기업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남-북 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상운영 보장을 천명하며 14일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이로서 완전폐쇄 위기에 놓여있던 개성공단은 극적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북한이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해온 을지훈련이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과, 경협보험금이 어제(8일)부터 지급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이 사실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판단된다.
 
이번 조평통 담화를 보면 북한은 지난 6차 실무회담 재수정안에 담겨있던 남측의 정치적 비하와 군사적 위협 시 공단을 중단하겠다는 부분을 삭제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공단 정상화의 공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그 동안의 협상과정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다소 과도한 정상화 조건을 내놓으면서 과연 개성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처음 박근혜 정부의 조건은 ‘국제적 수준’으로 북한이 맞추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고위급 회담에서는 ‘격’을 조건으로 달고, 실무회담에서는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번 7차 실무회담에서 ‘책임소재’를 조건으로 걸어 또 다시 고집 과잉의 기 싸움 몰입해 개성공단을 포기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까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과도한 자신감에 취해 너무 높은 수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마지막 재가동의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비록 국민들이 원칙적 대응에 감정적 일치점을 보이지만,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지 못할 경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지나치게 경직된 원칙 고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재발방지방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고, 북측을 포용할 경우 국민적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협상과 외교에서는 결코 완전무결한 승리란 있을 수 없다. 이제 북측의 전향적 입장에 우리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으로 호응해야한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그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개성공단 정상화를 미룰 명분이 없으며, 만약 이번 7차 회담마저 또 다시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미룬다면 박근혜 정부는 다수의 국민들, 특히 수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3년 8월 9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