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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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부실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행위에 의한 대선개입과 함께 규명되어야 할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행위를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그리고 NLL정상회의록 유출과 활용, 공개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한 특검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권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며, 헌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또다시 이번 국정조사에서처럼 진상규명을 바라는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관련자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행태를 지속한다면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NLL정상회의록 선거활용 또한 모두 사실임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만약 끝까지 국민여론을 거역하고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통한 실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국정원 개혁에 좀 더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망각한 채 정치공작·여론조작에 나서는가 하면 국가기밀문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의 진상규명은 국회가 알아서 하고, NLL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등 국정최고 책임자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관리감독기관 인만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은 즉각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일련의 국정원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NLL회의록 불법공개 책임자인 남재준 현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의 근원적인 개혁을 통해 다시는 국내 정치 개입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국정원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선서거부는 국민을 모독한 처사로 이들은 여전히 실체적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중대한 범죄행위자들이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특검의 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즉각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