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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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는 권력의 정치공작”

검찰 독립성 훼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사퇴하라
채 총장의 사퇴과정은 권력의 정치공작 느낌 지울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감찰지시로 인해 채 총장이 사퇴하는 등 검찰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경실련은 채 총장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제기부터 청와대, 법무부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일련의 태도를 종합하여 볼 때, 이번 사태를 검찰의 독립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번 채 총장에 대한 의혹제기와 사퇴 등 일련의 과정은 채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기획한 고도의 정치적 시나리오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이미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이번 과정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국정원 수사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지자 추석 전 채 총장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광범위한 사찰을 진행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찰 결과 ‘혼외자’라는 의혹을 언론에 흘려 공론화 시킨 뒤, 즉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가 나서 채 총장과 검찰에 사퇴압박을 가하여 법무부 감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현재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며 채 총장의 사퇴처리를 미루고 진상규명이 우선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이러한 입장이 진심이라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사찰의혹,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한 청와대 인지시점, 민정수석비서관실과 법무부의 조치 사항, 관련 행위 등을 모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청와대 공식입장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둘째, 결과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대히 악영향을 미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존재’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자 의혹을 부인하고 ‘정정보도 소송과 유전자확인검사’를 실행하여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황 장관은 이러한 절차에 따른 사실규명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대한 수단도 없는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하여 사실상 검찰총장의 업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최근 국정원 수사 등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오해 없는 태도를 유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황교안 장관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의 이익에 충실히 복무했고 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더 이상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경실련은 채동욱 총장의 ‘혼외자 존재 의혹’ 제기과정에 드리워진 ‘정치권력의 광범위한 민간사찰’이라는 실체를 확인하였다. ‘혼외자 의혹’에 대한 최초의 언론보도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채 총장과 검찰에 대한 압박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는 대부분 법원의 영장과 당자사외에 열람이 불가능한 문서이다.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 혈액형, 출입국기록 등은 국가권력의 용인과 개입 없이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민간인 사찰행위이자 범법행위로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행위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과 최초 의혹을 보도한 언론기관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즉시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제기과정에 나타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민간인 사찰은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문제와 별도로 반드시 규명하여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추후 검찰고발 등을 통해 실체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은 고위공직자 윤리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반드시 규명되어야하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채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지만, 일련의 의혹제기와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의 대처과정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진실규명보다는 이를 빌미로 채 총장을 부끄럽게 만들어 사퇴시키려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동원수단을 보면 정치공작의 느낌이 짙으며,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채 총장 사퇴 파동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에 치명적 결과를 주는 것이며 검찰역사에 대단히 불행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청와대, 법무부의 대오각성과 함께 채 총장 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부메랑처럼 되돌아 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