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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201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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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열린좌담회]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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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전작권 환수 재연기와 MD체제 편입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MD체제 편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6차 열린좌담회를 지난 14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토론자들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를 비롯해 북핵 위협에 대한 공격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방어수단인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을 의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언급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환수 연기 대가로 MD체제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방어체계가 강해질수록 북핵 능력도 증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에 근본적인 성격과 군비경쟁 양상에 대한 몰이해” 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 효율대비 과도한 비용의 킬 체인 ▲ 낮은 요격 가능성 ▲ 요격 시 실제 탄두 파괴의 어려움 ▲ 요격이 어려운 한반도 지형 ▲ 한국형MD는 곧 한-미-일 MD체제로 편입되는 구조적 연계성 문제 ▲ 안보딜레마 격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무엇보다 정 대표는 “오히려 미국은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데 우리가 국내정치에 이용하는 것이 문제이며 전작권 환수가 결코 한미동맹 와해로 이어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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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념보다는 군사․안보․정치 함의로 봐야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MD체제 편입 시 남북관계 및 한중 관계, 그리고 한국의 동맹정책 및 동북아 안보전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다 거시적으로 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이념적 접근 보다는 ①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방위체제 ②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의 군비증강 및 상호운영성의 문제 ③ 독자적 작전지휘통제체제와 군사전략 구축의 문제(안보적 의존 심리의 극복)가 내포되어 있는 군사안보적․정치적 함의를 더 크게 파악할 것을 강조했다.

 

한-미 동맹 와해될까 두려워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해 ▲ 해묵은 이념논쟁 재현 ▲ 미국 내 여론 무시와 전략에 대한 몰이해 ▲ 재연기 자체가 외교공신력을 잃는 행위 ▲ 대미협상력 약화 ▲ 한일비밀군사협정과 같은 밀실 추진 ▲ 외교-안보 라인의 군부 득세 ▲ 동북아 전략적 환경과 강경한 대외정책 등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남한은 국내총생산(GDP)이 북한에 40배에 이르며, 국방비 총액이 북한의 10배에 이르지만 한-미 동맹이 와해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가 있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다.” 며 독자적 군사운용을 위해 전작권 환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담론 확대를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미 공동의 적 규정이나 한-미-일 삼각동맹 반대 등 한미동맹의 분명한 역할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고비용 저효율의 킬 체인의 재검토와 실효성 없는 MD참여 중단과 일본 재무장을 분명히 반대하는 등 실용적 외교노선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핵을 소유하든가 핵우산에 들어가든가 양자택일해야.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는 “상대가 핵을 보유하면 핵을 소유하든가 아니면 핵우산에 들어가든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며 현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해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대표의 발제에 대해 “북한 핵보유와 전작권 환수가 관계없다는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차 전작권 연기 역시 북한 핵실험이 결정적이며. 재연기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계 깊다”며 전작권 환수와 북핵 문제 연관성을 강조했다.

 

이어 “핵우산의 신뢰도라는 것은 비핵국가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로서 한미동맹을 존속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 밝히며 북핵 위협에 놓인 현실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운전대도 안 잡으려는 우리나라

 

이정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핵위협에 한-미 동맹 강화 논리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로 앞선 김연수 교수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어 ▲ 전작권이 없으면 킬 체인을 사용할 수 없는 점 ▲ 미사일 발사 포착이 어려운 점 ▲ 북한을 압도하는 군사 지출 등을 이유로 들며 킬 체인과 MD체제 편입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남과 북이 서로의 살상력만 키우는 이른바 ‘공포의 균형’ (balance of terror)은 재정악화와 안보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미 동맹을 전작권과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북한의 전쟁의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리적 억제보다는 그들이 체감하는 불만족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