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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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하면 윤석열 팀장 복귀시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 원한다면 윤석열 팀장 즉각 복귀시켜야
국정원 사건 발언…실질조치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관련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쟁중단과 민생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엄중함을 호도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검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을 ‘찍어내고’, 검찰의 독립성 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국정원 사건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 사건을 법원에 맡겨두고 이쯤에서 마무리하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발언으로 심히 유감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의 감찰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복귀가 가능하도록 법무부장관을 통해 지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정원 사건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공소유지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대검찰청이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 기소를 반대했던 공안 검사를 새로운 수사팀장으로 임명한 후 기존 특별수사팀의 박형철 부팀장을 공보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수사축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수사팀의 수사검사 10여명이 대검 감찰을 받는 등 국정원 정치·선거개입사건을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상황에서 수사의 신뢰 확보는 어렵다.

 

또한 지휘부의 외압 가능성과 기밀누설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수사 초기부터 줄곧 외압과 수사방해를 일삼은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사안의 심각성과 정국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진실 규명에 대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 정치적 수사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 할수록 이후 정부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