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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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 설문> 결과

 

Ⅰ.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250명의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와 그간 추진된 제 분야의 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어떤 정책과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음.
: 노무현 정부 1년 평가(2004년 2월25일 / 200명), 이명박 정부 1년 평가(2009년 2월 23일 / 363명)에 이어 3번째 평가임.

 

 

Ⅱ. 조사내용

1. 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의 국정운영행태 및 스타일의 비교
2.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3. 박근혜 정부의  1년 간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4.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5.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중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정책 (3개 이내 복수선택)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정책과제 (3개 이내 복수 선택)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 (2명 이내 복수 선택)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 (2명 이내 복수 선택)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 (2명 이내 복수 선택)

 

 

Ⅲ. 조사설계

: 본 조사는 각 분야의 학술연구, 전문실무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연구원 등을 모집단으로 하며
: 조사기간은  2014년 2월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일주일임.
: 자료의 수집은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25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했음.

 

 

Ⅳ. 표본특성

: 응답자의 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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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조사결과

 

1.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전임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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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행태 및 통치스타일을 비교하는 질문에 ‘오히려 매우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34.8%(8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도 부정적 응답인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54.8%(137명)로 긍정적 응답인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민주적으로 개선+크게 개선)’는 응답 17.6%(44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수 등 지식인 집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태도가 전임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비민주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한편, 경실련의 과거 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노무현 대통령에 비해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67.77%(246명)로 가장 높았고(2009년 2월 23일/363명 대상), 노무현 대통령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으로 개선되었다(개선+크게 개선)’는 응답이 49.5%(99명)로 높게 나타남.(2004년 2월 25일/200명 대상)

 

 

2.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간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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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하여 5점 척도(1점 매우 잘못했다~5점 매우 잘했다)로 물은 결과 평균 2.38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종합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를 주고 있음.

-응답자의 60.0%(150명)가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는 입장으로 부정적 평가의 비율이 매우 높음. ‘잘못했다’는 응답이 36.0%(90명)로 응답비율 중 가장 높게 나타남. ‘잘했다(잘했다+매우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22.4%(56명), ‘보통’이라는 의견은 17.6%(44명)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이 위 내용과 똑같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에게 조사했던 2009년 2월 23일의 이명박 정부 1년차 결과인 1.98점(363명 대상), 2004년 2월 25일의 노무현 정부 1년차 결과인 2.29점(200명)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음.

 

 

 

2-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2번)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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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문항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잘못했다(잘못+매우 잘못)’라고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 150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복수 응답 가능), 3분의2를 넘는 응답자인 105명(70.0%)이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인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음. 이어 역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국민과의 소통 부족/권위주의적 행태’(78명, 52.0%)를 두 번째로 뽑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나 리더십 부족’(54명, 36.0%), ‘공약후퇴 등 공약실천의지 부족’(27명, 18.0%)등을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라고 답했음.

 

 

 

3.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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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1점 매우 실패했다~5점 매우 성공했다) 물은 결과 평균 2.45점(C-학점)으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실패했다’에 다소 높게 평가했음.

-응답자의 57.6%(144)명의 응답자가 ‘실패했다(매우 실패했다+실패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18.8%(47명)의 응답자가 ‘성공했다(매우 성공했다+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은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부 1년차의 조사(2009년 2월 23일/363명 대상) 결과였던 2.01점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이고, 노무현 정부 1년차의 조사(2004년 2월25일/200명 대상) 결과인 2.56점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점수임.

 

 

 

3-1. (위 문항에서 1,2번 응답자만 답변)위 문항(3번)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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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항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에게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응답자 144명 중 101명(70.1%)이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 때문이라고 답했음. 그 다음으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61명(42.3%)으로 높게 나왔음. ‘정책의 개혁성 부족’(42명, 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42명, 29.1%) 순으로 나타남.

 

 

 

4.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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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한 결과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06명(42.4%)이 ‘잘한 정책이 없다’라고 응답했음. 이는 박근혜 정부 1년간의 정책 만족도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지식인 집단의 평가가 높지 않음을 보여 준 것임.

-‘외교·통일(국가안보실, 신뢰프로세스, 비전코리아프로젝트, 일자리외교 등)’분야가 32.4%(81명), ‘국방(선제적 억지전략, 한미동맹 등 포괄적 방위협력, 사병봉급 인상 등)’분야가 26.0%(65명)로 나타나 상대적을 통일·안보분야가 잘한 정책으로 뽑힘. 이어 ‘안전한 사회(식품안전 강화, 경찰인력 증원, 성범죄자 처벌강화 등)’ 순으로 나타남.

 

 

 

5.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간 정책 중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3개 이내로 지적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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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서 잘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가 146명(58.4%)이 선택하면서 가장 많이 꼽혔음. 이어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 36.0%(90명), ‘검찰개혁(중앙수사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중립성 확보 등)’ 32.0%(80명), ‘국민대통합(100%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24.8%(62명), ‘정치쇄신(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국회연설 등)’ 23.2%(58명) 순으로 나타남.

 

 

 

6.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3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평가표6.jpg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123명(49.2%)으로 나타남. 이어 ‘일자리 등 실업 대책’ 26.4%(66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26.0%(65명), ‘검찰개혁’ 24.8%(62명), ‘지역갈등․사회갈등해소 등 국민통합’ 19.2%(48명) 순으로 나타남.

 

 

 

7.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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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국무위원을 묻는 질문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6.8%, 142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51.2%, 128명)을 선택한 응답자가 과반이 넘을 정도로 높게 나타남. 이어 ‘서남수 교육부 장관’(28.4%, 71명), ‘정홍원 국무총리’(15.2%, 38명) 순으로 나타남.

-참고로 조사시점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임되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은 조사항목에서 제외했음.

 

 

 

8.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평가표8.jpg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청와대 보좌진을 묻는 질문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87명인 74.8%가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어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24.4%, 61명), ‘김장수 국가안보실장’(16.8%, 42명) 순으로 나타남.

 

 

 

9. 박근혜 정부가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기관장은 누구인지 2명만 선택해 주십시오.평가표9.jpg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기관장을 묻는 질문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체 응답자 250명 중 168명인 67.2%가 선택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이어 ‘김진태 검찰청장’(24.4%, 61명),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24.4%, 61명),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20.4%, 51명) 순으로 나타남.

 

 

 

VI. 조사결과에 따른 경실련 의견

 

-박근혜 정부 1년에 대한 대학교수 등 지식인 사회의 평가는 낙제를 겨우 면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평가 결과로 나타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에 대해 2.38점(C-학점)으로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를 주고 있음.

-경실련이 위 내용과 똑같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에게 조사했던 2009년 2월 23일의 이명박 정부 1년차 결과인 1.98점(363명 대상)보다는 다소 높지만, 2004년 2월 25일의 노무현 정부 1년차 결과인 2.29점(200명)과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비민주적+매우 비민주적)’는 응답이 54.8%(137명)로 과반을 넘고 있다는 것 지식인 사회가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각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70.0%, 105명),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52.0%, 78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고 있음.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로 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국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구시대적 대통령’이라는 평가라고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국정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나타남. 따라서 박 대통령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임.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 스스로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소통하고 듣는 열린 리더십의 자세를 갖춰야 함을 지적한 것으로 보임.
 

-지난 1년간의 박근혜 정부 정책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45점(C-학점)으로 나타남. 이명박 정부 1년차의 조사(2009년 2월 23일/363명 대상) 결과였던 2.01점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이고, 노무현 정부 1년차의 조사(2004년 2월25일/200명 대상) 결과인 2.56점에 비해서는 다소 뒤떨어지는 점수임.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기득권 세력 친화적인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 결여’(70.1%, 부정응답자 144명 중 101명)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대통령의 인사 실패’ 때문이라는 응답도 61명(42.3%)으로 높게 나왔음. ‘정책의 개혁성 부족’(42명, 29.1%),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42명, 29.1%)도 지적됨.

-이러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보여준 모습에서 기인하는데, ‘불통·나홀로 인사’를 통해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는 종북으로 몰아가며 이념 대립을 조장하고, 권력기관은 특정 지역출신의 인사로 독식케 하고, WTO 정부조달협정의정서 개정과 같이 중요한 국가 간 협정을 야당과의 협의 등 공론과정 없이 밀실로 처리하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뒤집고 항의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등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에서 기인했다는 지적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에 나서고, 상생과 대통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인사들을 등용할 것을 요구하는 결과로 보여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경제적 약자 권익보호,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146명, 58.4%),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36.0%, 90명), ‘검찰개혁(중앙수사부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독립·중립성 확보 등)’ 32.0%(80명), ‘국민대통합(100%대한민국, 대탕평인사,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등)’ 24.8%(62명), ‘정치쇄신(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상설특검제, 특별감찰관제, 국회연설 등)’ 23.2%(58명)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재벌들의 무분별한 시장침범,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생계에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후퇴한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사회 정책보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실사구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지적임.

-이러한 요구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도 ‘경제민주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123명(49.2%)으로 나타난 데서 찾아볼 수 있음. 또한 ‘경제민주화’ 외에도 ‘일자리 등 실업 대책’ 26.4%(66명), ‘공기업 개혁 등 정부․공공부문 개혁’ 26.0%(65명), ‘검찰개혁’ 24.8%(62명), ‘지역갈등․사회갈등해소 등 국민통합’ 19.2%(48명)등을 요구함.

 

-또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사정책(장관 및 청와대 수석임명, 고위공무원단 정책 수정 등)’(36.0%, 90명)이 높게 나왔는데, 향후 국정쇄신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국무위원·청와대 보좌진·기관장으로 ‘김기춘 비서실장’(74.8%, 187명), ‘남재준 국정원장’(67.2%, 168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56.8%, 142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51.2%, 128명) 등이 과반을 넘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이후 국정운영에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여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할 것과 대탕평, 통합, 소통, 민생우선의 원칙을 견지하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결과(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