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뇌동하여 대선공약과 당론을 뒤집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끊임없이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에 이어 민주당까지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상향식 공천제 도입은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과 정당공천폐지 요구를 외면하는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우리정치의 신뢰에 관한 문제다.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강행한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이어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위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와 다름 아니다. 또한 당원투표를 거쳐 압도적 다수로 확정된 당론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당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상향식공천제로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하든 정당공천제는 기초선거의 경우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협위원장에 의해 조직이 장악 되어 있는 현실에서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고 여전히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에 의해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선거로 변질시켜 지방선거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하는 폐단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특히 기초선거에서 경선이 필요한 곳은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른다. 동시다발적인 경선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 경선에 나설 후보가 미리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크다.

 

물리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100% 시민 참여 경선)를 위한 법안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제’ 주장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공약불이행에 따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정치쇄신의 일환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정확히 헤아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무시한다면 6·4지방선거는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임을 재차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