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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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관련 시민단체 공동 입장
– 박근혜 정부 1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 후퇴의 1년으로 점철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
– 현오석·남재준·황교안·김관진 장관 등 민주·민생을 망친 인사를 교체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과 전면적인 소통과 대화에 나서야.
–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공약 파기·변질 강력 비판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은 꼴지 수준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박근혜 정부 1년이 되었지만, 민생도, 인권도, 민주주의도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1년을 우리 국민들도, 시민사회단체들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이 지난 1년 동안 폐기되거나, 변질·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민생 살리기와 관련된 공약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줄줄이 변질, 후퇴되고 있습니다. 관련 공약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1/4수준 정도만 겨우 이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인상(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이나 4대 중증질환 전면 보장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의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방기한 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겼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새 ‘경제활성화’로 변질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과 ‘복지’라는 말이 아예 사라져버렸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1년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전면적으로 후퇴하는 1년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짓밟는 1년이기도 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가 더욱 더 후퇴하는 1년이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맞섰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정치사회적 갈등도 박근혜 정부가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법치’는 국가기관들의 행동에 대해 ‘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법치의 정신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보훈처, 청와대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관련 증거 조작 사건도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관들이 법치를 무너뜨린 극명한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대놓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데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은 ‘언론장악 의도 없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MB정권 시절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불공정, 편파, 왜곡보도가 판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내고 있는 수신료도 거부할 판에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나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MBC파업이 정당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귀를 닫은 채 안광한 씨를 차기 MBC사장으로 내정, ’제2의 김재철 체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정권과 언론 모두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을 맞이하여 정말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해온 ‘남재준 국정원장’과‘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3인을 해임해야 합니다.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폐기하고 국가 경제 전반을 재벌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편제하면서 온갖 실언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현오석 부총리도 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벌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또한 그의 재임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은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함께 져야 할 일입니다. 황 장관이 재임 초기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한 것에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대선불법개입을 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강정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원전 늘리기에서 보이는 원자력 의존과 위험 증대, 국정 교과서 시도, 전교조·전공노 등 합법적 노조활동의 방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 철도민영화·의료영리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등이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것을 호소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철저한 사회적 토론, 공론화,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또 일방적으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런 중대한 정책들과 이슈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토론과 소통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만 능한 것인지 우리는 깊이 분노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와 같은 일방적 통치 행태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을 촉구합니다. 재벌과 대기업 인사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소통입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일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합니다. 그것이 시민사회의 소명이기에, 저희들은 더욱 굳건히 연대하고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민주주의와 민생이야말로 국민의 뜻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더 서민적이며, 더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향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투명성기구,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