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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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정부 1년에 즈음한 경실련 입장
박 대통령, 상생과 대통합 정치에 나서야
김기춘 비서실장, 현오석 부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경질 통해 국정쇄신해야
박근혜 정부 1년이 됐다.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국민대통합’ 정치를 약속했던 박 대통령은 힘에 기반한 정치에 경도되어 국민들과의 소통보다는 ‘불통과 분열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대통령’으로 자리잡으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지난 1년 동안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다시 국정운영에 상당한 문제로 귀결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이루겠다던 약속은 사라졌다. 오히려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논리가 등장했다.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재원확보 방안도 없이 공언했던 복지 관련 공약도 흐지부지됐다. 무상보육 공약파기와 기초연금의 축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 등은 정권의 공식출범 전부터 후퇴하면서 서민고통은 증대되고 있다.
집권 첫해는 남은 임기 4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난 1년의 평가는 남은 4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동안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생과 대통합을 위한 정책에 나서라.
지난 1년간 박근혜 정부는 기득권 세력에게 친화적인 반면, 국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정책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실련>이 지난 23일 발표한 각계 전문가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박근혜 정부가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오히려 비민주적이다’는 응답이 54.8%(137명)에 이른 것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평가의 주된 이유는 ‘낡은 사고와 구시대적 상황인식’, ‘국민과의 소통부족과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기인한다.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치에 나서고, 상생과 대통합을 위한 정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둘째, 경제와 민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나서라.
외교·통일·외교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경제주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서민들의 위한 복지공약은 실종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둔갑하여 과거와 같이 부자와 재벌위주의 성장일변도 정책기조를 통해 특정기업이나 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78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전세 가격, 줄어가는 일자리와 소득,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서민들은 여전히 경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청년층 실업도 여전하다. 
손에 잡히지 않고 구호뿐인 ‘창조경제’는 해법이 되지 못한다. 중장기적인 비전에 입각한 산업, 노동시장, 금융, 재정 등 전반적인 경제시장의 쇄신과 혁신 노력 없이 단순히 눈앞의 경기부양책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격차 문제의 해결은 성장과 분배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불평등, 불균형 구조를 고착시키는 ‘경제활성화’ 정책보다는 경제와 민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경제민주화’ 정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인적 쇄신을 통해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라.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에서 기인한 국정운영과 대처능력은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됐고, ‘인사정책’은 끊임없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제는 유능한 인재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하고,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종북몰이’·‘공안몰이’로 현 상황을 돌파하려는 시대역행적 행태를 보이는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경제난국과 경제민주화 실종,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의 경질을 통해 적극적인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외면하지 말고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은 임기 동안에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대화하고 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통합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난 1년간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상생과 대통합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4년의 임기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가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민생을 우선하면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사회경제정책, 소통하고 열린 리더십의 구현을 통해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