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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성명]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통일대박’에 ‘통일부’가 없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통일부 고유기능 훼손 우려-
-청와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부처 간 유기적인 통일담론 확대에 노력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밝힌 통일준비위원회 구상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른바 ‘통일대박’의 후속조치로서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 수립과정에서 잇따라 통일부가 배제되고 있는 형국에 또 다시 청와대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은 통일부 존재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통일부의 본래 역할은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부의 고유역할을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북한은 남북고위급 접촉 대상으로 통일부가 아닌 청와대를 지목하면서 통일부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에 군 출신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관계 상 대북정책은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군 출신 외교안보라인은 안보 우위 담론으로 정책 결정을 주도함으로서 대화를 방점으로 한 화해‧협력 기조를 차단할 우려가 크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 배재는 외교·통일·안보정책의 통합조율 기능 저하로 이어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강경일변도의 편중성을 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거 정부에서 통일부의 외교·통일·안보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화해와 협력 중심의 대북정책 주무부서로서 통일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운영하며 청와대와 유기적인 정책 조율을 유지해 왔다. 물론 지난 MB정부 이후 존폐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이번 정부처럼 그 역할과 기능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최근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가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청와대 중심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오랜 경험이 축적되어있는 통일부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대북정책 입안과 전략 수립에 적극적 역할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2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