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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현장스케치]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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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열린좌담회]

 

박근혜 정부 1년, 통일과 평화의 현 주소 및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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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지난 1년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잠정중단과 재가동, 남북회담무산과 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평가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차 열린좌담회를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열린좌담회는 크게 ①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 ②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에 대한 분석 ③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관계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박근혜 정부 1년,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보여……. 점수는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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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1년, 남북관계 총평을 미완성(incomplete)의 ‘I학점’ 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이 외교,안보,통일정책에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유로는 ▲MB정부 실패한 대북정책 ▲아베 일본 총리의 극우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혐오감 등에 따른 반사이익을 주요 이유로 보았다.

 

이어 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성공을 위한 “과정”이 부재하며 통일대박 역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에도 남한의 주도적 입장만 나와 있고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군 출신 중심의 인사가 외교안보라인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지난 1년의 동선만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 6년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향후 대북정책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의 구체화가 선행되어야하며, 현재의 대북정책이 결코 흡수통일론이나 진영논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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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프로세스 B학점…….진보진영 역시 대북정책 “잘 해보라” 응원해야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전 정권의 비핵개방3000의 전철을 받지 않겠다는 점과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상호 신뢰를 강조하는 점이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기대를 접을 때는 아니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 통일대박론을 통해 통일구호를 선점한 점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대박이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변화 가능성이 적으므로 차라리 이 리더십 그대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을 성공시키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키리졸브 훈련이 일부 축소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이며 진보 진영 역시 향후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6자회담과 비핵화까지 이어지도록 진보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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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나 야당과 대북정책을 소통할 창구가 없다.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통해 ‘통일논의’가 활발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 외교안보수석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실이 혼재된 구조적인 문제 속에 청와대가 시민사회나 야당과 대북정책을 소통 할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자칫 통일대박이 박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통일쪽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김정은 정권과 통일대박을 바탕으로 양쪽 최고지도자의 절묘한 절충을 이루었다며 향후 정상회담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실장은 이번 기회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상시접촉을 이루어야 하며 향후 설악산-평창-DMZ-금강산-마식령을 다 아우르는 동해국제관광단지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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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김학성 충남대학교 평화안보연구원 교수는 보수-진보 정권을 떠나 대북정책이 실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로 인해 정부 차원의 연속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제 남북이 주고받는 식의 신뢰를 쌓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고위급 접촉 이후 적극적 대북정책을 시작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퍼주기 논쟁을 우려하는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보수정권의 유연한 대북정책이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위해 현 정부의 지지기반에 동의를 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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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이 해결모드가 아니라 관리모드에 정체되어있다.

 

노귀남 동북아미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북정책이라는 담론에 지나치게 매몰돼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해결모드가 아니라 관리모드에 정체되어 통일을 통해 일상생활이 바뀌는 상상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분단으로 인해 지리적 단절과 대륙적 상상이 없고, 무엇보다 북한 실상을 우리식대로 해석해버리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통일 문제는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정파적 속성을 떠나 박근혜 정부 4년간 민,관,학이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활발한 통일담론을 만들어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