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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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토건부패, 강제수사와 특검으로

비리를 밝히고 처벌하라

–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벌·지자체와 토건족이 결탁한 토건부패사업

– 정치권 눈치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국민의혹 해소 못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부패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는 6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되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기에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은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초 토지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고,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했으며, 이를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이 민간과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시 성남시의회의 반발로 공영개발이 좌초되어 어쩔 수 없이 민간공동 추진된 만큼 개발이익 5,503억을 환수한 것은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100%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 강조하며, 자신이 이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은 사라졌다.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다는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하였고,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정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다.

국회는 신속한 특검으로 썩은 냄새 진동하는 토건부패 구조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인 토건족과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다. 화천대유와 개인투자자 등 7명의 민간인이 출자금 3.5억으로 6천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이미 드러난 곽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박영수 전 특검 딸의 아파트 수의계약, 권순일 전 대법관·박영수전 특검·이경재변호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원유철 전 의원 등은 물론 정치인·법조인·언론인·재계·지자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하여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완전한 실체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지금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인 비리실체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고로 부동산가격 폭등을 초래하여 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드러난 대장동 토건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망국적인 권력형 토건부패를 낱낱이 밝히고 비리를 근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국회도 이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하여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끝”

 

2021년 9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