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도시] [시민펀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발간
2021.10.18
51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응 백서 시민펀딩을 10월 18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펀딩 참여하기 (아래를 눌러주세요)

https://tumblbug.com/gwanghwamun_square?ref=discover

 
 
[프로젝트 목적]

광화문광장은 왜 그렇게 뜨거웠나?

 
광화문광장은?

광화문광장은 조선의 건국 이후로 현재까지 서울과 대한민국의 공간적 중심이자 상징적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정궁 경복궁과 의정부, 삼군부, 6조가 자리잡았던 육조거리로 국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공간이었고, 대한민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4.19시민혁명과 1987년 6월 시민항쟁, 2002년 월드컵 응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효순·미선 사건 항의 시위,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2008년 미국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민주주의의 중요한 공간이자 ‘시민의 광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계획- 2009년 오세훈, 2019년 박원순

2002년 월드컵 응원 이후 광화문 앞을 시민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2009년 당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현재의 중앙광장을 만들었으나 시민의 접근성과 교통 개선에서 실패를 하며, ‘세계 최대의 중앙분리대’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2019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편측 광장을 내용으로 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역시 균형과 주변과의 조화, 교통 개선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이 나서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광화문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민주적이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광장을 만들기 위해 논의의 전면에 나서기로 합니다.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등 9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이하 광화문광장시민단체모임)을 결성습니다. 2019년 기자회견과 자체 토론회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성명발표, 기자회견, 공개/비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공론화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광화문광장 백서 왜 필요한가?

2019년말에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공론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논의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사망 이후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대화는 다시 중단되었고, 기존의 편측 광장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2기 오세훈 시장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행정의 연속성과 복구비용을 이유로 공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시민사회와 서울시의 갈등-대화-재갈등은 한편의 실패한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광화문광장 조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한 후 진행된 거버넌스 과정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과정은 의미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양자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자의 이견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것이 한계였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도 원인이었으나, 근본적으로는 관료들이 거버넌스를 실질적인 의사 결정 과정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더 컸습니다.

이 백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사업은 필요한 일이었나? 왜 서울시는 10년 전의 낡은 편측 광장 방안을 고집했나?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어떤 광화문광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나? 왜 박 전 시장은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공론화를 선언했나? 왜 시민단체모임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대한 거버넌스에 실패했나? 다음에 또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광장을 만들어야 할까?

이 백서는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서가 언젠가 다시 만들어질 광화문광장의 성공 스토리에 작은 거름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