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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적 균형점 없는 군사형통(軍事亨通)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육사3인방” 으로 그간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고한 실망스러운 인사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안보실장 인사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외관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상명하달식의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군인으로 장관 재임 시절 북한을 ‘없어져야 할 국가’ 로 규정하는 등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김 내정자가 전략적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지난달 28일 북한과 일본이 납치된 일본인 문제 재조사와 대북제재의 해제를 검토하는데 전격 합의하여 한·미·일 군사공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제재와 압박을 강조해온 김 내정자가 남북 화해와 대화의 플랜B를 가지고 있을 리 만무하다.

또한 김 내정자는 군 책임자로서도 실패했었다. 김 내정자 재임 기간 중인 2012년 북한군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과 지난 4월 소형 무인기 사건으로 대한민국 국군은 하늘과 땅에서 경계에 모두 실패했었다. 작전보다 경계가 더 중요한 것이 군인의 기본 정신임에도 김 내정자는 인책은커녕 오히려 안보실장에 임명되어 박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인사를 발표한 셈이다.

무엇보다 김 내정자는 사이버사령부를 통한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은 정황까지 가지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군 정치개입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커녕  국회와 국민 앞에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여 수사를 축소시켜 군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킨 자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군 인사의 편중된 기용으로 대한민국 외교·통일의 위상은 크게 추락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한 MD체제 편입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등 대내외적으로 거창했던 대북정책도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 앞에 결국 추진력을 잃어버렸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이 군 출신 중심의 ‘수첩인사’ ‘회전문식 인사’에서 벗어나 폭 넓은 시각으로 국민 상식에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위해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강경책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유연한 대북정책으로의 기조변화를 추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2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