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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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32개 정책현안에서 입장차 보여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박원순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 비교 분석
– 총 53개 문항 중 32문항에서 후보 간 의견 차이 –
– 정치·행정 분야(13개 중 9개), 경제·일자리 분야(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10개 중 5개), 서울시 현안(12개 중 7개)에서 후보 간 입장차 나타나
1. 분석 취지
– 지방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들 간의 각종 비방, 폭로 등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상 정책선거가 실종된 상태로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경실련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비롯해 후보선택도우미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이 중 후보 간 입장이 차이가 나는 질의는 경실련이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인 후보선택도우미에서 공개하고 있다.
–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 현안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경실련이 53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 5월 21일까지 받은 답변을 기반으로 했다.
2.  분석 결과
1) 종합
○ 후보들에게 질의한 총 53개의 문항 중 절반이 넘는 32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13개 문항 중 9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으며,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중 5개, 도시·주택 분야에서는 11개 중 6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10개 중 5개 문항, 서울시 지역 현안에서는 12개 중 7개 문항에서 후보 간 입장이 갈렸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13개 질의 중 정당공천책임제와 지자체파산제 도입, 광역·기초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폐지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통합 등 9개 질의에서 두 후보간 입장이 나뉘었다.
– 정당 공천과 관련된 후보들의 답변을 살펴본 결과, 정당공천책임제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는 정당공천책임제 도입에 찬성했으며, 찬성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는 정당의 무분별한 공천과 사회 ·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정당정치와 정당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선거구 내 해당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여 선거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방선거 전 많은 논란이 되었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으로 폐지에 찬성이나 위헌논란 등을 감안, 상향식 공천으로 사실상 공천 폐지의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이미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했던 바 있는 문제라며 정치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 현행 시도 광역자치단위를 폐지하고 전국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70~80여개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정몽준 후보는 통합에 찬성한 반면, 박원순 후보는 자치단체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고, 통합이 되면 행정효율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현재 인구 과소지역이 다수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서비스 공급 등의 문제는 광역생활권을 활용하여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과 함께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질문에서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 문제에 대해 입장이 나뉘었다.
정몽준 후보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찬성했으나, 박원순 후보는 채무 불이행 등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 강력한 재정개혁을 함으로써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방지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반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 실현과 부채 감축을 위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축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통합 찬성, 박원순 후보는 통합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기초자치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에는 두 후보 모두 반대했다.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7개 질의 중 5개 질의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시스템 지원 확대, 자체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수도권 규제 완화, 생활임금제도 도입 문제 등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 사회적 경제시스템에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몽준 후보는 지원 확대에 반대한 반면, 박원순 후보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경제의 균형발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원 확대에 찬성했다.
– 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이 달랐다. 정몽준 후보는 사회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박원순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도시·주택 분야 11개 질의에서는 6개의 질의에서 후보 간 입장이 달랐다.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과 심의결과 공개와 민간투자사업 추진 정보 상시 공개 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했으나,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부동산 보유세 정상화 등의 문제에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대치되었다.
– 지방정부의 공공사업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이 조금 달랐다. 정몽준 후보는 최저가낙찰제는 공로와 부작용이 모두 존재하므로 확대 추진하기보다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특혜와 비리 근절을 위해 필요하나 공공사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름 의견을 보였다.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정몽준 후보는 연일 지속되는 전세 가격의 상승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임대료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방책보다는 전세수요 분산이나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해 주택 거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박원순 후보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확대를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였다.
–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반대, 박원순 후보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는, 부동산 과표는 실효세율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도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시세에 근접하게 과표를 높일 경우 보유세가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을 상회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후보는 조세 형평상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세계의 보편적 추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10개 질의 중에서는 5개 질의에서 후보 간 의견이 갈렸다. 사회복지 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 5세 이하 무상보육 비용 전액 국가 부담, 육아 및 보육 공공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영리병원 도입이나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담뱃값 인상, 초중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지속 문제에서는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국내의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했으나 박원순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가 청소년 건강과 물가 수준을 고려할 때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찬성했으나, 박원순 후보는 흡연자의 금연효과보다는 물가상승이나 생활비 상승을 유발하여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폐지와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속에 대해서 두 후보의 의견이 나뉘었다.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폐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폐지 찬성, 박원순 후보가 ‘모름’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폐지 찬성 이유로 특목고와 자사고로 인해 초등학교 5~6학년 때부터 본래 목적과 달리 지나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평준화 강화 원칙 하에서 단계적·실질적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자사고·특목고와 일반고 사이에 불균형 또는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조건 폐지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지속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는 무상급식을 지속해야 한다며 ‘모름’ 입장을 밝혔고, 박원순 후보는 복지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지속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현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총 12개의 질문 중 7개 질문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갈렸다. 특히 경전철 민자사업과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 한강 서해뱃길 사업, 청계천 자연하천 복원 문제에서 두 후보의 의견이 대치되었다.
– 먼저 서울시 경전철 민자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서 정몽준 후보는 현 추진 계획 철회에 찬성했지만, 9,000억을 투자한 경전철 시범사업 공사가 늦어지면서 기회비용을 포함해 2~3천억의 비용이 추가 발생되었다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개선 및 혼잡도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사업을 단계적으로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시장 재임 중에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획 추진 입장을 밝혔다.
– 미대사관 숙소부지 호텔 건립에 대해서는 정몽준 후보는 건립 찬성, 박원순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몽준 후보는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호텔건립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박원순 후보는 미대사관 숙소부지는 역사․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학교들이 인접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 부지에 호텔 건립만이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 한강 서해뱃길(새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 재추진 문제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는 이용하는 중국 관광객 급증이 예상된다며 서울 항구도시화를 통해 배로 한강과 서해-중국 등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원순 후보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재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 청계천을 인공하천에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는 청계천이 시민의 쾌적한 여가공간으로 가치가 높다며 이를 위한 예산소요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자연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하수관로를 없애는 등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와 달리 박원순 후보는 생태환경을 회복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보장함과 동시에 현재의 과다한 운영관리비용 지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연하천 복원에 찬성하면서 두 후보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 자세한 분석 결과 및 후보별 답변은 첨부된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