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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경실련 201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
10. 광주시장
강운태, 공약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윤장현에 앞서
적실성은 윤장현이 다소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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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대 핵심공약 평가
1) 종합 평가
후보들의 핵심공약을 평가한 결과, 강운태(무소속) 후보의 공약은 가치성, 구체성에서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남. 적실성은 윤장현 후보가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윤장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택 만들기를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체 마을 주택 건설은 가치성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가치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제2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1공약인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과 제3공약인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로 나타남.
○ 강운태 후보는 일자리 건설과 복지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핵심과제로 제시했으며, 지자체 차원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긍정적이며 가치성과 구체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제2핵심공약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이 가치성과 구체성 적실성 모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은 제3공약인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컨텐츠 도시 실현’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제1공약인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음
2) 후보별 평가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제1핵심공약 :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 독일 ‘슈투트가르트 모형’ 응용한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 광주형 일자리 창출 위한 ‘광주 노·사·민·정 경제상생 위원회’ 운영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신규투자유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 
  ○ 한국의 사회적 경제 모델도시로 육성

  ○ 협동조합과 공유경제 중심의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2핵심공약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

  ○ ‘윤장현 공동체 마을 시범 주택’ 건설 
  ○ ‘노랑 호루라기’ 긴급 주거지원 사업
  ○ ‘행복한 목수’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제3핵심공약 :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창출

 ○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리’ 1만개 추가 창출
 ○ 신중년세대 연관 의료·문화·여가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확산

○ 광주시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마을 주택 만들기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함. 해외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공동체 마을 사업은 수혜대상을 노인과 차상위계층에 맞추고 있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그러나 노인 일자리방안은 단기간 단순 일자리방안에 그쳐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제시한 대책들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기존 제도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 것인가 제시되지 않음.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노사민정 경제상생위원회가 실효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사회협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은 세부방안이 추상적이며 재원마련도 확실하지 않아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노사정협의체의 경우 ‘서로의 양보’라는 것도 실천가능성이 불확실해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노인들과 차상위 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층에 대한 공약을 제시해 지역주민의 욕구가 반영되고, 지역현안 또한 고려된 것으로 적실성은 확보됨.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부분을 채운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재원확보가 불투명해 임기 내 실현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음
■ 강운태(무소속) 후보
제1핵심공약 :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
  ○ 일자리 18만개 창출
  ○ 가계소득 3위권의 잘사는 도시 건설
  ○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 쾌적하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 사회적경제 모범도시 조성 

  ○ 서민경제 동반 성장 

 제2핵심공약 :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 

  ○ 광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긴급구호 및 자살 예방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현실화 
  ○ 서민 집 걱정을 덜어주는 임대주택 공급사업 확대
  ○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장애인에 차별과 불편이 없는 생활 여건 조성
  ○ 청년·대학생·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성장사다리 제공
  ○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 가정이 평화로운 여성·어린이 행복도시

 제3핵심공약 : 문화경제를 선도하는 「문화컨텐츠 도시」 실현

 ○ CGI센터 권역에 미디어산업클러스터 조성
 ○ 문화기업 유치·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집중 육성
 ○ 도심지 7대 문화권 조성과 함께 문화관광시대 개막
 ○ 서남권 문화관광 중심도시 조성
 ○ 작은 도서관 500개 건립

○ 고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복지와 안전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제시한 것은 돋보임. 
○ 광주경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산업의 육성, 기업활동 여건 및 지원체계 강화, 인적자원 육성 및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전방위적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 종합적으로 제시함.
○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산업단지나 클러스터 조성 등 주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예산 마련을 위해 실천 가능성과 성과에 대해 공감이 필요하나 설득력 있는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등 비현실적 세부공약이 포함되어 있음. 이외 복지대책은 현황과 세부 추진프로그램을 구체적인 수준까지 상세하게 제시했으나, 예산을 추정해 제시한 사업은 일부 사업에 그침. 
○ 복지재단을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임대주택 공급사업, 노인, 장애인, 청년, 가족 등 시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제반 복지대책을 포괄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되며, 자원봉사자 활용, 시민협의체 구성, 결연사업,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와 같이 시민이 직접 복지정책에 참여하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됨.
○ 지역의 복지현황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고 각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대상을 가진 정책(긴급구호 및 기초보장 보완)을 우선 제시하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확대하는 구조는 우선순위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경기도에 이어 문화컨텐츠산업 육성에 광주시가 후발주자로 뛰어들 경우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김대중컨벤션 제2센타 확충방안, 광주투어버스를 5개 군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은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과다 투자 및 낭비요인이 제거될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재정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광주시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이므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3) 지표별 평가
■ 후보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을 3개 제시토록 하여 이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 
○ 지역 비전제시, 삶의 질 향상, 주민권익 강화 등 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공약의 가치성(개혁성)] 지표에서는 강운태(무소속)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이 가장 높았고, 윤장현(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과 제1공약인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도 높게 평가됨. 윤후보의 제3공약인 ‘자존감 있는 노인 시민참여형 일자기 1만개 창출’과 강후보의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이 낮은 점수를 받았음. 
○ 공약 이행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예산배분 계획 및 재원확보 방법, 공약의 크기와 적절한 범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구체성] 지표에서는 강운태 후보의 제1공약인 ‘고용률 1위의 잘사는 도시 건설’, 윤장현 후보의 제2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이 구체성이 높았고, 윤후보의 제1공약인 ‘사회협약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이 구체성이 가장 낮음.
○ 임기 내 실현가능성, 지역주민의 욕구반영, 지역현안 및 정책 환경 고려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공약의 적실성]은 대체로 두 후보 모두 낮았는데 윤장현 후보의 제2핵심공약인 ‘윤장현 공동체 마을 주택 프로젝트 추진’이 적실성이 높았고, 강후보의 제2공약인 ‘생명권을 존중하는 복지 안전도시 구현’이 높게 평가됨.
<언론보도 참조>
[한국일보] “尹 ‘행복한 목수’ 주거복지 부합” “姜, 일자리 창출 로드맵 구체적”
[한국일보] 새정치 尹 지지율 급반등… 지도부 민심달래기 약발?
※ 자세한 평가 결과는 첨부된 공약 평가 결과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