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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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권자 투표참여로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6·4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예년과 다르게 차분한 선거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각 정당의 후보공천이 파행으로 많은 잡음을 일으키더니,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정책과 공약은 실종되고, 후보 간 사실 왜곡과 비방, 고소·고발, 흑색선전 등 시대에 역행하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과열·혼탁 양상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박근혜 정부 수호론’과 야당의 ‘박근혜 정부 심판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다시 중앙정치에 의해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본래의미가 사라졌다. 서울 등 접전 지역을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는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은 시민들로 하여금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시민들의 투표의지마저 퇴색케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후보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당들은 또다시 스스로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지역당 위원장 중심의 사실상 私薦을 광범위하게 자행하면서 정당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 등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었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안전 이슈’가 부각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사전검증 없이 급조한 부실공약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대포장 된 공약을 제시하는 경우가 여전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밀착형 민생 정책들은 실종되고, 이미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바꿔치기 하고, 지방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기도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만을 안겨주는 포퓰리즘 공약들도 상당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7명, 시·군·구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789명, 기초의원 2898명,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17명,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3952명의 지방자치 대표를 뽑는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책임과 능력을 가진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보았다.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이제 지역을 복원하고, 지역문제를 지역의 시각에서 해결하는 등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할 책임이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적격성을 정당공천에 상관없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투표를 통해 이를 실천해야 한다. 선거공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비전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과 공약보다는 상호비방 등 네가티브 선거운동에 적극 나섰던 후보,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 의존하여 선거운동에 나섰던 후보, 지역실정에 근거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역개발공약으로 현혹 하려던 후보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선택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투표에 임해야 한다. 최선인 후보가 없다면 차선, 차선이 없다면 차차선인 후보를 택해서 한 표 행사에 나서야 한다. 이래야만 이번 6.4선거가 선거혁명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후보에 대한 선택이 어렵다면 시민단체들의 후보평가서, 특히 경실련이 개발한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에 접속하여 본인과 정책적으로 맞는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제 어느 후보를 우리 지역의 일꾼으로 뽑아 지역의 미래를 맡길 것인가는 바로 내일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지역의 4년을 책임질 진정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재차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