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전면적인 국정개혁·정치쇄신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지키기’라는 정치공방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 물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 개혁과 정치 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정쇄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도 경기, 인천에서의 신승을 갖고 ‘선전’ 운운하는데, 이는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레임덕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정권심판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적 수준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 정권의 무능, 실정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쇄신에 대한 실천을 게을리 한다면 참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총리·국정원장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기조로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대한 개혁, 안전한 나라 건설, 정치개혁,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수술에 나서야 한다. 또 다시 수첩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 나홀로 국정운영과 받아쓰기식 내각 운영으로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악재가 연달아 터져 나왔음에도 정작 대안부재를 드러내며 국민들로부터 대안세력으로서 완전한 신임을 받는데 실패했다. 야당은 여당 못지않게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 당내 파벌싸움으로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으며, 국정실패에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야당의 본연의 기능인 비판세력으로서 건전한 비판능력 제고와 함께 정권의 대안세력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마련을 위한 역할과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6.4지방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정권심판론’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히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어 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 살림꾼을 뽑는다는 본래 의미는 실종되었다.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의제와 정책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생활정치 영역에서의 정당공천 폐해를 다시금 확인하는 선거였다. 
지역을 복원하고, 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선거과정의 혼란함에서 벗어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당선자들은 상대후보의 좋은 정책과 공약, 주민의 요구와 욕구를 받아 안아 다시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차분히 가다듬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지방정치 실천과정에서 지방 정치를 살리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당선자들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한다. 이것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