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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현장스케치]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201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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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

■ 일시 : 2014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토론 :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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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5일 오전, 경실련은 ‘6·4 지방선거 평가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순창(건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채원호(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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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먼저 이번 선거에서 진행된 경실련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 평가를 바탕으로 후보들의 공약을 정책유형별로 분석했는데, 각 후보가 제시한 전체 60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봤을 때 환경 중시 공약보다 개발 위주 공약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분배 공약보다 성장 공약이 2배 많았는데, 서울시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체단체가 분배보다는 성장정책에 더욱 치중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 공약은 11개로 전체 60개 중 18% 수준이었으며, 행정혁신을 위한 공약은 단 3개에 그쳤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후보들이 안전공약을 핵심공약으로 선택하면서 이러한 공약들이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조용한 선거가 치러졌으며, 이로 인한 짧은 선거기간 등으로 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한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안전 이슈가 지역 이슈로 부상했으나, 여전히 중앙의 이슈와 중앙의 인물에 의한 인물 선거가 치러지면서 지역이슈가 부상하지 못했다고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선거가 국정선거가 아닌 진정한 지방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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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토론에 나선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행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산, 대구, 광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켜봤다고 밝히며, 유권자들에게 매우 피곤했던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투표율이 기대보다 낮았던 것은, 야당은 정권 심판, 여당은 정권 수호를 외치는 속에서 너무 중앙정치 이슈로 지방선거가 진행되다보니 이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태에서 선거가 유권자들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를 위한 노력들이 그 어느때보다 묻혔던 선거로 평가하며, 정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정당은 후보에게 정책선거를 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물론, 후보자 검증도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요구하며, 과연 각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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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선거는 엉망이었으나 유권자의 판단은 냉철하고 현명했다’고 평가했다. 정당의 무책임, 무능함이 극에 달했던 선거임에도 유권자의 평가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7월 보궐까지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고, 비리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심판했으며, 진보교육감 다수 선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잊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선거문화가 이제는 서로 주장을 얘기하지만 공존할 수 있는 선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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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토론자인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개발공약을 많이 내놓았는데, 대부분 국비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자치를 하겠다면서 국가의 돈을 끌어와서 지방정부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혹평했다. 이에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 할때, 이 공약을 위해 국비가 아닌 지역 주민의 도움과 지역의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사업비를 국비지원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해 이러한 공약이 실행될 때 내가 얼마나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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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번 선거를 ‘균형’과 ‘유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했다. 전국적으로 여대야가 9:8로 균형이 일어났으며, 수도권도 서울은 야, 비서울지역은 여당이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을 맞춘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 수호와 대통령 심판이라는 이슈의 균형도 맞았다고 밝히며,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를 선택하는 선거인데 중앙정치에 압도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지만,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쨌든 선택의 근거는 제공했다는 양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는 것에 대한 유보라고 밝히면서, 세월호 참사 대응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현재 내놓은 정부개혁 등의 일종의 공약에 대해 유권자들이 판단을 유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또한 대안세력으로 야당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유보한 것이라면서, 대통령과 야당 모두에게 반신반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여당과 야당은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력과 실적에 비해서는 괜찮은 성적표를 받은 셈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유권자들이 아무도 고르지 않기로 선택한, 아무도 선택받지 못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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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였던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단 광역 의석수 면에서는 야당이 선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세월호 이슈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번 선거를 세대별 차이 면에서 분석해, 현재 50-60대 이상은 경제적 성과를 이뤘던 세대이고, 40대도 민주화를 성취한 세대인데 반해 20대는 올라갈 곳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세대라는 점에서 투표 행동 양상에 큰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당의 공천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이 보여준 공천 행태는 전략이 아닌 정략 공천이었다고 혹평하며, 이러한 공천 행태가 지역 정치를 중앙에 예속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가 지방선거 다우려면 구조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며, 기초 선거만이라도 정당 공천을 배제하거나 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선거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강조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어버린 선거였다고 평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언론, 정치권에 여러가지 생각할 것을 준 선거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를 이 자리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번 지방선거가 주는 교훈을 우리 사회가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