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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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들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출신의 문창극 씨를 국무총리, 이병기 주일대사를 국정원장으로 내정 발표했다. 경실련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태로운 시국을 합리적으로 수습하고, 관료사회 개혁을 흐트러짐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인사가 총리로 내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오늘 인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은 높을지 모르지만 어려운 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문창극 총리 내정자는 국민통합에 부합하지 않은 인사이다. 평소 극우적 논조로 글을 써오면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고, 선거시기에도 정파적 편향이 짙은 칼럼을 써온 전력으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이 심한 언론계 인사라고 평가된다. 이로 인해 국정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야 할 총리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주장에 대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배제전략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까지 든다.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국민들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국민통합적 기조로 국정운영을 우선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런 극단적 인사를 총리로 내정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박 대통령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문 내정자는 국정경험이 전무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관료사회의 민간유착과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일관적 의지와 개혁성을 갖고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이다. 풍부한 정치경험과 행정경험이 있어 국정전반에 대한 식견과 흐름을 갖고도 지금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런 경험이 전무한 인사로 과연 현재의 시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또한 국정원을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보다는 대통령 측근인사로서 대통령을 위한 정보활동에 치중할 회전문 인사와 돌려막기 인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또한 요원한 인사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를 보면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의 국정쇄신 요구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인사는 오로지 정권의 보위와 안정에만 신경 쓴 인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오로지 자신에게 충성스런 이념적 강성세력으로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지 지극히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