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국격훼손 문창극 총리 지명 철회해야
정권 안위를 위해 국격 훼손해서는 안 돼
박 대통령,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책임 물어야
청와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창극 후보자는 평소 극우적 논조의 글로 많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민족 비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옹호 등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망언들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문 후보자의 총리 지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를 넘어 국격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수습과 공직사회 개혁을 통해 국정을 일신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또다시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은 문 후보자의 즉각적인 지명철회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까지 연이은 ‘인사 참극’으로 정부의 ‘무능’과 ‘졸속’을 드러낸 김기춘 비서실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일제식민지와 6.25동란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화하고, ‘민족비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극단적인 친일사관을 가진 문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은 국격을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人事이다. ‘조선민족은 미개하여 일본의 식민지로 개화되어야 한다’는 친일 식민사관과 동일한 인식을 가진 자를 총리로 임명한다는 것은 항일독립운동을 건국의 정신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목숨을 바치며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들을 무시하는 반민족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6.25 동란은 미국을 붙잡기 위한 하느님이 주신 시련’이라는 문 후보자의 주장 또한 당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수많은 국군 장병들을 희화화할 뿐 아니라 ‘민족의 고통과 아픔도 미국이면 괜찮다’는 민족 비하적 사고이다.              
최소한의 상식도 찾아보기 힘들고, 친일 전범논리와 철 지난 냉전적 시각 등 극단적 사고체계를 가진 자를 공직 사회의 수장이자 국정 개혁의 사령탑 격인 총리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내팽개친 수치적 행위이자 국격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 친일식민사관을 가진 자가 총리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으로 국가이미지가 송두리째 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문 후보자는 아베 일본 총리에게 ‘과거를 직시하라’고 촉구해 온 박 대통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명철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6.25전쟁 피해자를 포함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정을 바로 잡는데 진력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임을 통해 국정쇄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은 잘못된 인사검증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을 일신하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를 비롯한 정치권,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적됐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의 지명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한 인사 검증을 주도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국정기조의 변화를 위해 꼭 교체해야 할 김기춘 비서실장을 더 이상 비호하지 말고 단호히 해임하여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박 대통령이 끝까지 문창극 총리 내정자와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호한다면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은 대통령의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고, 이는 박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 지도자는 없음을 다시 한번 박 대통령에게 상기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