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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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현장스케치]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ODA와 국제개발사업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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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2차 토론회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새마을운동ODA와 국제개발사업

 

    

◦ 일시: 6/17 (화) 오후 3시

◦ : 경실련 강당

◦ : 경실련 국제위원회

◦ : 채원호/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고윤숙/굿네이버스 국제개발팀장

          장문희/월드비전 지역개발팀장

          정호진/생명누리 대표

◦ : 김태균/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태주/ODA, WATCH 대표, 한성대 인류학과 교수

          허 장/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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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제위원회는 6월17일 ‘새마을운동 세계화 진단 2차 토론회’를 경실련회관에서 주최하였다. 토론회는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발제, 토론, 질의응답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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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 고윤숙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팀장은 굿네이버스 지역개발사업에 새마을운동을 접목시켜 진행하고 있는 Samael Zero Hunger Communities(이하 SZHC)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였다. SZHC사업을 진행하면서 7-80년대 한국형 새마을운동을 현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했고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실제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사회 조직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고윤숙 팀장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병행되어 진행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개발도상국은 국가 주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주민조직력과 역량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인 지역자생력을 제고 시키기 위해 절차상의 원칙을 갖춰나가야 하고, 장기적으로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 전략 및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새마을운동의 도전과제를 피력하며 발제를 마쳤다. 그리고 NGO가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에 발제의의를 두고 현재는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에 부딪히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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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자인 장문희 월드비전 지역개발팀장은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들며 새마을운동 ODA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월드비전은 지역개발사업과 새마을 운동의 접점으로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성 및 빈곤이슈, 포괄적/총체적 접근의 필요성, 농촌지역의 농업생산성 및 소득증대 달성, 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마을 조직 역량강화, 공동체 형성, 장기적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성 도모 등을 뽑았다. 새마을운동에서 지역개발에 해당되는 지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을 ODA로 발전시켜나가려면 지역의 전통문화 및 지식을 보존해 주면서 지역 맥락에 맞게 사업을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형 새마을운동 하나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히며 각 케이스의 모델링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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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자인 생명누리 정호진대표는 생명누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예를 들며 새마을운동의 장점은 취하되 배제해야 할 점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새마을운동의 장점으로 국가개조운동, 마을간 경쟁시스템을 통해 마을 결속력을 강화할 점, 주민 조직 전략을 갖춘 점 등을 들여 한국의 경험을 현지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비췄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권위적인 국가체제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제 전파 경로로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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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발제자의 발제가 끝나고 토론이 이어졌는데 첫 번째 토론은 농촌경제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장인 허장 박사가 시작했다. 허장 박사는 새마을운동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집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50-60년대 지역사회개발에 이어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고 80년대에는 이 것이 농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농촌개발사업이 새마을운동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방법론이 있고 요즘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ODA사업은 80년대에 진행된 농촌종합개발 사업과 비슷하다고 했다. 현재 새마을운동이 추상명사화 되어 역사적인 측면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어(농촌개발사업)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했다. 당시 새마을 운동은 국가적으로 행해진 캠페인과 같았기 때문에 ODA사업 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고 수혜국 정부가 그 나라 사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행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의 맥락으로 지역개발사지역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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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ODA WATCH 이태주 대표는 개발 NGO가 활동을 새마을운동 ODA와 연계시키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며 토론을 시작하였다. 원조 의존형 농촌 지역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모델은 프로젝트 사이클에 따라 생성했다가 소멸할 것이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끝나게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그리고 각 단체에게 지역개발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냈다. 새마을운동 ODA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1세기에 과거처럼 계몽운동을 하려 하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극복해야 할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변화하려고 시도한 것이면 변화한 결과물을 공유해야 하는데 아직 이에 관련 된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으니 (장기적인 개발사업이 끝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반드시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민사회를 옹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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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은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대한민국을 포함한 제3세계에 지역발전사업 및 농촌개발을 위해 비슷한 운동이 만연했던 시기여서 한국의 성공한 농촌개발 모델로 이를 평가하기 전에 유사한 경험을 가진 국가들의 농촌개발운동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유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리고 한국이 농촌개발 후 우루과이라운드에 참가하여 농촌파괴를 이끈 것처럼 농촌을 개발해놓고 개방하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한국사회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시민사회의 책무성에 대해서도 공론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