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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보도] 경실련,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경실련,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의견서 제출

– 독과점, 저가항공(LLC), 항공정비사업(MRO) 등 해결해야 할 문제 산재해 있어 –

 

경실련은 지난 10월 29일(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관련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혈세 8천억 원이 들어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관련 결합심사를 연말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공식화했다. 그러나 관련해서 독과점 문제, 저가항공문제, 항공정비사업 문제 등 우려되는 사항이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제대로 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합심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 요약>

1. city pair 별 시장획정을 통해 각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을 평가해야 함.

2. 경쟁제한성이 있는 노선(시장)에 대한 가격 인상 제한과 같은 행위 규제를 시정조치로 해서는 안 되고, slot 이전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slot 조정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허용되어서는 안됨.

3. 저가항공사들은 계열 분리해 매각하는 게 바람직함.

4.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 부분에 있어 소비자 피해 요소를 점검해야 함.

5.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모든 국적항공사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항공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함.

6. ‘MRO산업의 체계적 육성’이란 공적자금 지원 취지를 살려서, 독립적인 항공정비 및 조종사 교육‧훈련 전문기업을 출범시켜야 함.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우기홍 사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의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살펴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항공정비사업(MRO)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결합심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공정위는 대한민국 항공운송산업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큰 규모의 항공사 그룹의 탄생을 결정할 이번 결합심사에 위와 같은 주요사항을 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11월 0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 02-3673-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