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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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기·업무방해죄 검찰 고발 및 사퇴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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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실련은 7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를 제자논문 짜깁기 및 공동저자 불법 등재를 통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2. 논문 표절 의혹, 학술연구비 부당수령 등 제기된 의혹과 부도덕 사례가 30여 가지에 이르고, 한국사 교과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 등으로 교육은 물론 사회부처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국가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는 매우 부적합하므로 즉각적인 후보 사퇴에 나서야 합니다.
3. 도덕적 일탈행위에 더해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진 사퇴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논문 표절,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교수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반윤리적 행태, 연구비 부당수령, 칼럼 대필 등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온갖 편법과 부정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30여 가지에 이를 정도로 쉴새 없이 불거져 나오는 의혹과 부도덕 사례의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도 없다. 장관은커녕 교육자로서의 기본 자질도 없는 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사죄하기보다 관행 운운하며 넘어가는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끝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자진 사퇴에 즉각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김명수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

김 후보자는 교원대 교수 시절인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자신이 연구·작성한 것이 아닌 제자들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1,27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 수령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새로운 연구를 할 것처럼 속이고, 2003년에 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4,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던 연구과제와 유사한 연구과제를 제출하고 2,000만원의 용역비를 부당 수령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사기죄와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김명수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다. 지금 김 후보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으로, 검찰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미 논문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교수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허위 경력 기재와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 수령 등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김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난 왜곡된 역사인식,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을 폄훼하는 이념적 편향성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간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국가전체의 인적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도덕적 일탈행위에 더해 학자적 권위와 양심까지 저버린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건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 아니다. 어떻게 김 후보자가 20년간 교수직을 유지했는지가 더 큰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도와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그 원인을 인사청문회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의혹만으로도 낙마한 사례가 많은데, 이보다 더한 부정․부패인물들을 고위공직 후보로 지명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의 검증 기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 박 대통령 주변 인물의 윤리적 수준이 이 정도임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이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탁월한 연구실적’과 ‘청렴한 성품’ 때문에 교육부 수장으로 발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5년간 연구부정 행위로 11건의 연구 참여 제한 판정을 받았고, 조금만 조사하면 온갖 편법과 비리를 찾기는 쉬웠을 것이다. 도대체 9개 항목에 총 200개나 된다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답변을 제대로 검토하고 검증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우리는 온갖 탈법, 불법, 일탈의 결과가 불러온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과 부정을 일삼아 온 자들이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잇단 인사 참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서 기인했음이 명확해졌다.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또다시 인사검증 장벽의 희생양으로 둔갑시킨다면 추락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더욱 어려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제 1년4개월여 동안 보여준 독선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야 한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해임하여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자신에 비판적인 세력까지 인재를 널리 구해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인사 참극으로 초래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론 분열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2014년 7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