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연이은 인사 참사, 김기춘 비서실장 즉각 해임해야

 

임명 당시부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표절’, ‘거액 수당 불법 수령’ 등의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여 만에 낙마했다. 청와대의 내정 발표 사흘 전에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고, 청와대 재직 중에 입건됐으며,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뒤 경질됐다. 하지만 ‘1+3 국제전형(유학)’ 프로그램의 불법 운영에 따른 사퇴라고 하기에는 배경을 둘러싼 의혹을 쉽게 떨쳐내기 어렵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밀실인사가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구멍 난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잇단 인사 참사를 야기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송 전 수석의 소환 조사와 청와대 내정, 기소와 사퇴 과정을 돌아보면 청와대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가 수석 내정을 발표하기 사흘 전 경찰이 송 전 수석을 소환 조사 했고, 송 전 수석은 청와대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임명되었으며, 석 달 뒤인 최근에야 청와대가 이를 인지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송 전 수석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모른 채 내정했다면 인사검증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가 정수장학회에서 13년여 간 이사를 지낸 ‘대통령 사람’으로 수사 내용을 알고도 내정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수석비서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200여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 자기검증서를 기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 아래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모든 자료를 제공받아 자체 조사를 치밀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증대된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해 진행된 청와대 인사개편임에도 검증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허술한 인사검증에 나선 것은 국민들에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결국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인사 참극은 계속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독선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주적 국정운영에 나서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수정•보완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철저한 사전검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해임하라.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직서를 수리했지만,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후에 주무 수석을 경질하면서 어느 누구도 왜 경질했는지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임용 못지않게 그들의 경질 이유도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청와대는 지난 6월 말 인사수석실 신설 등 인사시스템 개편안을 내놨지만, 또다시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의 근원이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준다.

숱한 인사 참사를 겪고도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인사위원장을 여전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맡고 있다는데 있다. 김 비서실장은 국민이 신뢰하는 인사가 아닌 대통령의 입맛,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주도한 장본인이다. 이번 송 전 수석의 경우도 서면검증서를 받은 지 불과 이틀 뒤에 내정자를 발표해버렸다는 것은 애초부터 제대로 검증을 할 생각이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 문제에 박 대통령은 김 비서실장을 비호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개혁과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잇단 인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 비서실장의 단호히 해임하여 국정쇄신 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