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일/평화]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으로만 일관해 문제 해결은커녕 그에 필수적인 남북간 신뢰회복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 연설로 판단한다.

우선, 박 대통령이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북한을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은 9.19 공동성명에서 확인한 동시행동 원칙과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실패를 자초한 MB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핵문제로 축소해 인식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접근의 길을 스스로 닫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그것을 전제하거나 우선해 접근하는 것은 6자회담 등 기존의 관련 합의와 배치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6자회담의 무조건적 복원과 북한의 핵포기 공약 재확인, 북핵 포기와 북한과 미국, 일본의 적대관계 청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북한의 선(先) 핵포기를 주장한 것은 일방적이다 못해 자조적이기까지 하다.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적 공감대에 한국의 적극적인 자세를 천명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결과보고서와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보다는 반발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이 유럽연합과 진행한 바 있고 지속할 뜻을 밝힌 인권대화를 제의하면서도 ‘북한인권고위급회의’에 북한의 참가를 거부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해결해야 할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적극적 의사표명을 통해 신뢰구축과 인권개선을 선순환관계에서 추진하는 능숙한 구상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보편적 인권문제 역시 적대와 불신의 관계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효적 개선을 목표로 사안에 따른 유연한 접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박 대통령은 북한이 민감하게 간주하는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해놓고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남북 대결과 불신 속에서 긴장의 중심지에 ‘평화’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북한의 비협조로 반쪽짜리 공원을 조성한다고 ‘평화’가 오는지도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남북이 각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는 발언은 북한에게 흡수통일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남북간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대북 비난전단을 묵인하고 금강산관광을 계속 중단하고, 5.24 대북 제재조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핵화, 인권개선, 평화공원을 꿈꾸는 것은 연목구어에 다름 아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핵억제력을 주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는 가운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결코 적지 않다. 한국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국제공조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은 남북이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가능하다. 국제협력도 남북협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 남북 대결을 지속하는 가운데서 한국의 국제공조는 대북 압박의 양상을 띠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든 인권개선이든 모든 정책은 실효성을 제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회복이 우선인데, 이번 유엔총회 연설과같은 논조는 협력보다는 압박에 가깝다.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압박을 위주로 하면서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긴장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일시적으로 국제언론의 주목을 받는다고 남북 대결상태를 덮을 수 없고 실효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핵문제, 북한인권문제 등 대북정책에 있어 실효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북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9월 25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