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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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기자회견

Big5병원 간 비급여 부담 격차 최대 2.2배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약 9,000억 원

고가·과잉 비급여진료비의 환자부담 방지대책 마련해야

 

 

1. 조사 목적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격차) 종합병원 환자 직접 부담 의료비의 절반은 비급여 진료비인데 그 가격과 진료량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지난 7월 경실련이 종합병원 비급여진료 빈도가 가장 높은 MRI, 초음파 검사비의 병원별 가격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대 70만 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비상식적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항목 가격 공개 외에 관리방안이 없음.

 (정부의 비급여 관리 불능) 정부는 환자의 직접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비율이 34%에 불과하고 비급여에 대한 관리기전 부재로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움.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실태파악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를 도입했으나, 의료계 반대를 이유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정부의 통제 불능 상황임.

(실손보험료 부담 증가) 의료비 폭탄 불안에 건강보험 외에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고 있음.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도 불구 민간보험사들은 비급여진료 증가를 이유로 매년 보험료를 최대 20% 이상 인상하는 등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의 이중 부담에 놓여 있음.
– 실손보험료 인상률 : (손해보험사) 6.8% ~ 23.9% / (생명보험사) 0.9% ~ 18.5%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고액 진료비의 중증질환 환자들이 몰리는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비급여격차의 비교를 통해 수익 창출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고가·과잉 비급여 거품실태를 드러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살펴보고 정부와 지자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함. 지난 4・7서울시장 선거에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한 오세훈시장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자 함.

(조사 및 분석방법) 수도권 7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33개소의 병원별 비급여비율을 산출하여 공공-민간병원 간 격차를 비교하고, 공공병원의 비급여비율을 상회하는 거품 금액을 추정.

2. 분석 결과

1) Big5병원 비급여 진료비 거품 : 3,581억 원

○ 5개 병원간 비급여비율 차이 최대 2.2배
비급여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연세대병원으로 18.5%이며, 서울성모병원(15.7%), 삼성서울병원(14.2%), 서울아산병원(13.4%)이며, 서울대병원은 8.3%로 5개 병원 중 비급여진료비 비중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비급여를 통한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비급여진료비 비율 최대-최소 병원간 차이는 약 2.2배로 환자 의료비 부담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세대병원 등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 : 3,581억 원
5개 병원 중 수익창출을 위한 과잉 진료 유인 요인이 낮은 서울대병원(공공)의 비급여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인한 거품으로 추정한 결과 4개 민간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은 약 3,581억 원임. 연세대병원이 1,39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아산병원(834억 원), 삼성서울병원(757억 원) 서울성모병원(592억 원)순으로 나타남.

 

 

2) 수도권 중대형병원(28개) 비급여 거품 : 5,913억 원

○ 공공-민간 병원간 비급여비율 차이 최대 5.9배, 평균 2.1배
28개 병원 중 경희대병원의 비급여비율이 24.8%(치과·한방병원 포함)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는데, 가장 낮은 서울의료원(4.2%)의 5.9배로 분석됨.
28개 병원 중 공공병원은 4개 기관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서울의료원이 포함됐고, 민간 24개 병원은 모두 사립대병원임. 민간병원 평균 비급여비율은 14.5%로 공공병원 평균인 6.9%보다 2.1배 높아 Big5병원과 같이 민간병원의 비급여비율이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중대형병원의 비급여 거품 추정액 : 5,913억 원
4개 공공병원(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공단일산/서울의료원)의 평균 비급여비율인 6.9%를 초과하는 비용을 과잉 비급여로 추정한 결과, 분석병원 28개 중 24개 기관이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품액은 5,913억 원으로 추정됨.
경희대병원이 가장 많은 570억 원이며, 연세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병원 순으로 높음. 공공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비급여비율이 높아 382억 원의 거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병원인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의 비급여비율은 6.6%로 공공병원 수준으로 거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3) 수도권 중대형병원 비급여 거품 합계액
○ Big5 중 4개병원(3,581억 원) + 24개 중대형병원(5,913억 원) = 9,494억 원

 

 

4. 비급여진료비 거품 방지 위한 정책방안

○ 비급여 과잉진료 행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 강화
민간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부담이 공공병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윤 추구 유인이 낮은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 이용 환자들은 과잉 비급여에 노출되어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음.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며 병원 수익을 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대책 없이는 실손보험료 인상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음.
공공병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관리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 통제기전 마련

(1) ‘서울시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시범사업 실시
(배경 및 방안) 오세훈시장은 4·7보궐선거에서 경실련이 제안한 ‘비급여 없는 시립병원 시범사업 실시’ 정책과제에 동의함. 서울시 산하 서울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의 시범사업 추진. 현행 의학적 효과가 있는 비급여를 ‘서울형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서울형 급여의 일정 비율(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시가 지원하고 세부 내역 공개. 전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서울시 전 공공병원으로 확대.
(효과) 중앙정부가 추진 못한 비급여 관리정책을 서울시가 공공병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적정진료와 적정의료비 부담을 실현하고, 민간병원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 진료를 견제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중앙정부 견인.
(실행계획) 오세훈시장에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2) 대선후보에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공약 채택 요구
2022년 대선 후보자와 정당에 정책과제 제안.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국립의료원 등 시범사업 실시. 전국 국공립병원으로 확대

(3) 정부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의무 집행 촉구

 

 

첨부1. 2021 4・7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측 정책과제 동의 질의서 및 답변서(총2매)
첨부2. 수도권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거품 실태분석 결과(총8매)

 

2021년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첨부파일 : 20211117_경실련공동기자회견_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