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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평화]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1,132억원에서 1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4.2%, 20126.9%, 201326.9%, 2014(9) 4.8%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134

 

143

(106.3)

162

 

164

(101.3)

50

 

남북사회

문화교류

88

 

26

(29.7)

88

 

23

(26.6)

70

 

20

(29.0)

70

 

19

(26.6)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