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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라

박 대통령은 국정 농단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실 전면 교체해야


정윤회를 비롯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 실세로 통하는 ‘비서 3인방’ 등 전•현직 비서관들의 상호공격과 비방, 거짓말의 정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 농단 사태가 국정혼란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민들 앞에 즉각 사과하라!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문건의 유출 경위가 아니라 공식 직함도 없는 정윤회를 포함한 10인의 ‘십상시’가 인사문제를 비롯한 국정전반에 집중개입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는가에 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드러난 잇단 인사 참사와 이번 문건공개 이후 전현직 비서관들의 진실공방 등에서 나타난 정황으로 볼 때 ‘비서 3인방’ 등의 국정농단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중국 후한 말 국정을 농락한 환관들을 일컫는 ‘십상시(十常侍)’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비선 실세의 인사 전횡과 월권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한 ‘비서 3인방’ 등 측근과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정황이 드러난 초유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 회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비선 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여기에 더해 권력 암투까지 일삼은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측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박 대통령에게 있다. 잇단 인사 참사와 소통의 실패, 그리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이 비선 실세의 전횡과 권력암투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이번 문건은 청와대에서 작성돼 공식경로를 통해 보고되고, ‘공공기록물’로 등록 된 문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언론보도와 문건 유출만을 문제 삼아 책임 떠넘기기, 꼬리자르기를 통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통 정권’의 오명에서 벗어나 민주적 국정운영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비서진 3인방 해임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전면 교체에 나서라.

청와대 내부의 권력암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사태인식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문건유출보다 문건의 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을 통한 국정운영을 바로잡는 계기로 활용해야 함에도 ‘남의 일’인 듯 치부하고, 오히려 비선과 측근들을 비호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청와대 비서진의 적폐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월권을 행사하고 국정을 농단한 청와대 비서관 3인방과 이를 알고도 제대로 된 감찰과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 대해 국정문란에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해야 한다. 권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도 국정농단 당사자들의 즉각적인 해임은 필수불가결하다. 아울러 이번 파문의 직접 당사자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을 전면개편 해 국정쇄신의 의지를 보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셋째,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즉각 나서라.

박 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문건 유출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명예훼손 혐의를 형사1부에, 박관천 경정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예전 대검 중수부 기능을 담당하는 특수부에 배당했다. 이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밝히는 것보다 문건유출에 초점을 두면서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한 점 의혹 없는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 등 권력형 사건에서 보여 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볼 때 철저한 진상규명은 요원할 뿐이다. 국정농단 당사자들이 청와대에 남아있는 한 검찰수사를 통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요원하고, 박 대통령의 단호한 비선실세 적폐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즉각적인 특검도입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특검을 통해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서관 3인방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내용의 진위여부, 보고내용, 사후조치 등 국민들 앞에 그 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측근들을 비호하는 것이 정권에 대한 신뢰추락과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국정농단 당사자 해임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포함한 전면적인 청와대 비서실 인적쇄신을 통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의지를 보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