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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부여당은 원칙없는 재벌총수 사면·가석방 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라

정부여당은 원칙없는 재벌총수 사면·가석방
여론 조성 즉각 중단하라
재벌총수 사면·가석방은 법 형평성 훼손하는 재벌 특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감 중인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4일,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최경환 부총리 역시 대통령에게 기업인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러한 비리 기업인의 가석방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할 책임자들이 비리 혐의 범죄자를 옹호함으로써 경제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친재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현행 형법 72조에 의해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법무부 장관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3분의 2이상을 채울 경우에 한해 부대조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가석방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법 집행의 신중함을 기함으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비리 기업인들 대부분이 법적 가석방 요건조차 채우지 않았으며, 법적 가석방 요건을 겨우 넘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역시 형기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했고 심지어 대부분이 형기의 반조차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결국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일반인과의 가석방의 법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혜적 주장일 뿐이다. 또한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논의는 특별사면,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가석방이라는 편법적 방법을 통해 비리 기업인을 사실상 사면하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기만적 행위이다.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원칙과 관행을 지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비리 기업인 가석방 움직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비리 기업인 가석방의 ‘경제 살리기’ 효과 근거를 제시하라.

김무성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 등은 비리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근거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재벌총수들의 사면·가석방을 주장하기에 앞서 사면·가석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의 객관적 근거를 국민들에게 우선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그 어떤 정확한 근거도 제시 하지 않은 채 사면·가석방만 하면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결국 그 목적이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비리 기업인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사실상 과거 재벌 총수들의 구속과 사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재벌 총수들에 대한 법 집행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역대 정권들은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기업인들을 사면해왔으며,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만해도 무려 29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가깝게는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45명의 기업인들이 사면되었으며, 2009년에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4개월 만의 특별사면이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전례 역시 모두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나 실제 이러한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그 어떠한 근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구속된 비리 기업인들은 배임·횡령·주가 조작 등 공정한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국내 경제를 어지럽혀 우리경제시장의 신뢰가치를 떨어뜨린 주범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경제부총리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론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을 내세운 ‘재벌 살리기’에 주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재벌 사면권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자행되어온 재벌 총수에 대한 느슨한 법 집행이 국민적 법 감정에 대치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을 성실히 지켜야 할 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 등 현 정부의 책임자들이 배임·횡령 등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한 경제범죄인들에 대해 가석방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주장해온 ‘법치의 실현’,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비리를 저지르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움으로써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해 이제는 가석방이라는 편법적 발상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적 발상으로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 살리기’ 명분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이러한 주장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재벌 총수 비호행위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 특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