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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통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특검 통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즉각 나서라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가 우려한대로 국정농단·국기문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기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또다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책임 떠넘기기’와 ‘짜맞추기 수사’로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특검을 통한 국정농단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라.

애초에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청와대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성역 없는 검찰수사는 어려웠다. ‘문건 유출 행위가 국기 문란’이라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라 국정농단의 진실보다 문건유출이 초점이 되었고, 청와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했다. 검찰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대한 문건내용의 진위여부는 물론 끊임없이 제기된 의혹들 중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오히려 조사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경찰관과 부인을 대질시키는 비인도적 편파 강압수사 의혹도 제기되었다.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청와대의 각본에 짜맞춰 진행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 정권의 들러리, 청와대 법무팀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검찰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건 유출 경위가 아니라 비선 실세와 측근 세력들의 국정농단 여부다. 지금이라도 특검을 통해 청와대 측근·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과 ‘십상시’, ‘7인회’ 등 비선 조직의 실체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를 초래한 청와대 비서진 3인방 해임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을 전면 교체하라.

청와대 측근·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문건 유출 경위보다 측근·비선실세들의 권력암투와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건을 검찰에 떠넘기고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며 진실을 숨기고 면죄부를 받으려 했다. 또한 ‘찌라시에나 나올 얘기’,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 등 안이한 사태 인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문제를 봉합하려고 한 박 대통령의 태도는 정부에 대한 신뢰까지 추락시켰다. 박 대통령은 국정을 농단한 측근들을 비호하는 것이 정국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임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국정농단 당사자인 ‘문고리 3인방’ 해임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실 전면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면적 쇄신을 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이러한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박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과 제왕적 리더십의 폐해에서 비롯되었다. ‘불통 정권’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은 문건의 내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불어 청와대 비서진의 적폐를 해소하여 끊임없이 강조해 온 ‘공직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관행을 확립하여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계기를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