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19대 국회, 반복 제출·조항별 쪼개기 등 편법 발의 행태 여전
18대에 비해 발의는 ↑· 가결은 ↓
가결률 높은 의원도 단순 정비 법안이 대부분
전문성도 성실성도 없는 19대 국회

1. 벌써 19대 국회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법률의 제정 및 개정·폐지와 같은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자 책무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은 의원들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19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가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원 법안 발의를 단순 건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건수 대비 가결률을 살펴보고, 의원들의 법안 발의 형태나 내용은 어떠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분석자료.jpg

3. 19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건수는 18대 국회와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결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6.5%에 그쳤습니다.

비교표.png

4. 19대 국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10건도 발의하지 않은 현역의원이 34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100건 이상 발의한 의원은 총 18명(현역의원 17명)이었으나 이들의 발의 법안을 살펴본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 같은 규정 적용 개정안 다수 제출 등 건수 늘리기 행태 여전

5. 이번 국회에서 100건 이상 법안을 발의한 18명의 법안을 살펴보니 ①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 개의 법안 제출하거나 ②동일한 법률안을 내용을 달리해 줄지어 제출, ③법안을 철회 후 재발의하는 등 법안 늘리기 식 행태를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나 19대 국회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0건이상.jpg

① 단순 용어 정비 등 같은 규정 적용하는 개정안 다수 제출
– 이명수(새누리당) 의원은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39건 발의했는데,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방식의 개정안을 101건 발의했었습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3가지의 문제적 발의 행태를 모두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안 늘리기식 발의 행태로 지적을 받았으나, 19대 국회 입법 활동에서도 편법 발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 최동익(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을 24건 발의했고, 강창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같은 방식의 개정안을 9건 발의했습니다. 강창일 의원 역시 지난 18대 국회에서 같은 방식의 개정안을 24건 발의했었습니다.

② 동일한 법률 개정안 줄지어 제출
– 동일한 법률안의 한두 조항의 개정 내용만으로 일단 법안을 제출하고,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한두 조항을 고치거나 신설하는 내용으로 재발의 하는 행태도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3회 이상 제출하거나 하루 간격으로 반복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발의 건수를 늘이기 위한 편법 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법안 철회와 재발의
– 19대 국회의원 중 84명이 1건 이상 법안을 철회했으며 그중에서도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김성태(새누리당) 의원은 10건이 넘는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 법안을 철회한 후 다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법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발의한 것이거나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평균 가결률 6.5%로 매우 저조
○ 가결률 높은 의원도 법안 단순 정비 등 전문성 높다고 볼 수 없어

6. 의원 발의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가결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균 6.5%에 그쳤습니다. 평균(36건) 이상 발의한 의원 중에서 단 한 건도 법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의원이 무려 25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결률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볼 수 있어 성실성과 전문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결률이 높은 상위 20명의 가결 법안을 살펴보니 법안을 단순 정비하는 등의 경우가 많아 가결률이 높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전문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가결률높은.jpg

7.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가결된 법안 36건 중 대부분은 35건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규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가결 법안 24건 중 단 1건을 제외한 23건이 모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었습니다.

 

○ 여야 중진급 의원 다수, 법안 10건도 발의 안 해

10건미만.jpg

8. 법안 발의 건수가 10건 미만인 현역의원 34명중 17명은 재보궐선거 당선이나 비례대표 승계 등 중간에 임기를 시작한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0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1건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나경원(새누리당) 의원과 정용기(새누리당) 의원은 입법활동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9. 또한 여야의 전현직 당 대표와 중진급 의원들이 대부분 10건 미만의 법안 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명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은 소홀히 한 채, 정치 행위에만 집중한 결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 전문성도 없고 노력도 부족했던 19대 국회

10. 19대 국회의원 발의와 가결 법안을 살펴보니, 여전히 단순한 법안 정비 입법과 발의 건수 실적 올리기 및 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 부재 등 질적으로 부실한 입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건수 늘리기를 위한 과잉 발의로 인해 정작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국회의 병폐입니다.

11. 이번 분석을 통해 우리는 19대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전문성이 없고,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가결에 대한 노력 또한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전문성과 성실성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12. 19대 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법안 발의에 대한 책임성을 반드시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법안 발의에 진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의 과잉발의를 비롯해, 표를 의식하거나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입법 활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의원들이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 19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보다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 발의·가결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의원별 사례와 개선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9대 국회 전반기 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 분석 평가 보고서(전문) 1부